질문/요청 입니다.
집주인과 갈등.. 월세 갱신에 구두계약이 성립하나요?17
- 냉면2
- 등록일 2023-11-03 15:35
- 조회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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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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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온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통보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구두로 월세 인상을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구두계약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원한다면, 적절한 통보 기간을 준수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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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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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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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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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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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피터팬
3만원 올려준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올릴수 있어요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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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매듭
묵시적갱신이어도 5%이내에서 인상은 가능합니다.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서로 충돌나지 않으려면 5%이내로 인상하고 2년 산 후 다음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더 사세요.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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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꽁떡
내용상으로 봐서는 구두계약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집 주인 분께서 그렇게 진행 하겠다 해서 세입자 분께서 알겠다 하신 거 아닌가요?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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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영감
펑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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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무말못해요
그냥 공인중개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직접하지마시구
집주인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발악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