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이야기 입니다.
3자사기 파밍/피싱 계좌 지급정지 관련 법안 제출되었었네요..8
- dkfiw3
- 등록일 2017-09-24 17:08
-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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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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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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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저 법률이 피해금액을 피해자(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만든 법률입니다. 보통은 사기를 당해면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되찾지만 저 법률에 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은 그런 절차를 행정기관이 대신하도록 해 준 것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니 신속한 반환에 대한 약간의 제약을 둔 것이지, 기본적으로 파밍당하면 판매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중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당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꾼과의 공모등을 증명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품권 판매자는 항상 살얼음을 걷는 자세로 거래를 해야합니다.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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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을 확인했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공모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된 금전이 상거래 대가임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훨씬 쉽죠.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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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iw3
ㅠㅠ 일단 제상황에서는 지급정지부터 해결됬으명 좋겠네요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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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이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양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해제
위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의제기는 잘 받아 줄지 몰라도 바로 지급정지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소송을 제기해야 지급정지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민사이니 전자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찾아가고 하는 불편이 없겠지만, 소송제기라는 절차가 생겨서 그것도 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겠지만요.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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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iw3
그렇군요... ㅠㅠ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피해자가 합의를 위해 전화하려고 해도 통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구요 3일째(영업일기준)으로 아직 피해구제서류 접수가 안된상황이라 담당 경찰관서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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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그래스
님도 그렇군요. 피해자가 왜 전화를 거부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피해자는 통장명의자가 사기쳤다고 생각할테니 당장 전화통화해서 확인하고 싶을텐데. 진짜 이해불가에요. ㅠㅠ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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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iw3
제생각에는 이의제기 후에 소송 걸수 있게 바뀌니까 합의 안해준 값 톡톡히 받아내려구요..
과실 유무나 이런거 따져서 꼭 재돈 지킬 생각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범죄자 취급하는지 휴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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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ppomppu1.co.kr/zboard/nickcon/157612.gif?v=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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