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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이야기 입니다.

어제에 이어 3자사기 관련 법안 검토 발췌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의제기 및 소제기 가능할수도있네요6

이의제기가 가능해지고 피해자와 명의자간 소제기도 가능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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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여 어여 진행되길 빕니다 ㅠ

2017-09-25 점아이콘

개선방향은 좋습니다만 은행연합회 대포통장명의인 등록시스템을 제한하지 않으면 명의인의 피해가 이어질 겁니다.

2017-09-26 점아이콘

이게 통과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금전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과연 통과될까요

2017-09-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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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소송불성립으로 한두번 재판 후에 각하 판결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될 겁니다. 단지 시간끌기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소송을 제기해야할 대상자는 사기꾼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당사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09-26 점아이콘

dkfiw3

읽어보시면 계좌명의인과 피해자간 소송허용이라고 적혀있는데요?

2017-09-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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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2017-09-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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