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이야기 입니다.
(끌올) 파밍+제3자 상품권 사기 금융불편 해소사례8
- 크리스™
- 등록일 2017-12-30 21:02
- 조회수 1351
2017-08-21 16:34
|
| 실제로 경찰을 설득하는게 어려웠는데 국민신문고 민원후에는 응대가 좋아졌었다는 경험담이구요. 은행이 직접 경찰에 공문으로 질의하여 은행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포통장명의인등록시스템 해제된 후에 케이뱅크 신규 진행하면서 모든 불편이 해소된거 확인했습니다. |
Dr.kkkk
0
0
| 저는 5월20일경 지급정지 당하고 관할서 가서 참고인자격 조사 받았어요. 은행가서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하였으나 반려되었구요 6월초 채권환급 들어간다고해서 8월초에 채권 환급되었어요. 은행 에서 다들 이런내용 잘 몰라서 몇번 내방하고 콜센터 전화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인뱅은 가능해졌네요. 1. 이제 제돈 찾는일이 남았네요. 2. 통장 신규계좌 틀려면 이것도 무혐의 되야하는데 이 경찰님들은 뭐하시는지 연락이 함흥차사네요. 역시 우리나라 공무원들 자기 일 아니고 자기 승진에 도움되지 않는 일이라면 뭐 일 을 하는지 마는지.. 진짜 님처럼 신문고 같은데 올려야지 정신차리고 일을 할련지.. 갑갑합니다. |
크리스™ 0 0
| 1. 금전피해는 저도 아직 답이 없네요. 노력중입니다. 2. 채권소멸되었고 인뱅가능하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은 풀린듯하고, 은행에 대포통장명의인등록 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아마 경찰의 무혐의확인은 필요할텐데 저도 참고인조사를 받아서, 달리 무혐의서류가 없어서, 공문으로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경찰조사가 어느정도 진행된후에, 그리고 검찰송치전에 무혐의확인을 요청해야할듯합니다. |
크리스™ 0 0
| 특별법을 보면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제한하면 금융감독원 통해서 전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을 안하고 금융감독원에도 통지를 안해서 오히려 제가 여기저기 문의해서 은행이 누락(?)한걸 확인했네요. |
크리스™ 0 0
| 저도 은행과 금감원에 문의했구요 왜 전자금융거래제한은 통지 안하냐고 언제 조치되는건지 문의하다보니 은행에서 누락(?)해서 금감원은 요청받은게 없다고 답변하더라구요. 나중에 은행에 문의하니 '고객님의 사정'을 고려했다던데, 엄밀히 말하면 은행이 법 위반한거라 생각됩니다. |
굿모닝토루 0 0
| 좀전에 은행 정보보안부서에서 전화와서 10여분가량 상담을 했는데, 일단 계좌정지 신청일 기준 3영업일 + 14일 이내에 피해구제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모든 통장은 정상사용 될거라고 하네요.. 22일에 정지되었는데 이틀째 감감 무소식 중이고 전기통신사기로 분류되어 있다고.. |
2017-08-24 13:56
비즈마인드 0 0
| 저같은 경우는 채권소멸절차 종료된 이후에 카카오뱅크 등 통장개설 가능하더군요.. 은행에서 알아서 경찰에 질의공문 보내서 처리해준건지는 모르겠지만.. |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은행에서 질의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질의내용인지 알수있나요?? 그리고 경찰에서 회신 보낸 공문의 내용도 알수있을까요??
덧붙여 저같은 경우에도ㅡ대포통장명의인등록해제.진행중인데.은행에서 경찰에 따로 공문을 안보내고 수사기관서류를 들고오라고 그러는데 참고인신분이라
2017-12-31
|
|
0
0
크리스™
사람(참고인=계좌 명의인)과 계좌(입금계좌=사기이용계좌)를 분리하여 이해하시면 좀더 쉬울듯합니다.
즉, 계좌는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이지만, 명의인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상거래로 입금받았으며 대포통장이 아니다(대포통장명의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은행에서 질의하여 경찰이 답변해주어 수사기관 확인서류로써 활용했습니다. 참고인(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초기에는 잘 안해주려하고, 또 검찰로 넘어가면 해줄 권한이 없을 수 있으니 시기를 잘 맞춰야 할듯합니다.
2018-01-01
|
|
|
0
0
근데 웃긴게 경찰관에 따라 어떤곳은 피의자신분으로 어떤곳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되는데 저같은경우 피의자로 조사부탁했는데.그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후에 알아보니.피의자신분으로도 조사받은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이글보시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게 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거같고요
저는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이거나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를 수사기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최초 담당경찰관이 피의자신분으로 안된다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2017-12-31
|
|
|
0
0
크리스™
참고인으로 수사기관 확인서류 받는 방법을 몰라 헤매다가 방법을 알고 제안하니, 은행과 경찰 모두 협조해주었습니다.
방법을 알게된건 정보공개포탈(https://www.open.go.kr )에서 검색해보니 은행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일선경찰서에 공문으로 협조의뢰하고 회신받길래 담당경찰서에 문의했더니 은행에서 공문을 접수하면 회신해줄 수 있다고 해서요. 즉, 임의로 개인(참고인/피의자)의 요청으로 개인에게 발급되는 서류는 없지만 기관간에는 주고받을수 있으니까요.
2018-01-01
|
|
0
0
크리스™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네요.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mappingId=%2FlawsLawtInqyDetl1010.do&genActiontypeCd=2ACT1020&genDoctreattypeCd=DOCT2041&procWorkId=&workstepId=&repFlowId=&flowId=&workId=&workSno=&winWd=&winHg=&winTypeAttr=M&nextWinWd=&nextWinHg=&nextWinTypeAttr=&nextMappingId=&nextGenActiontypeCd=&viewGb=PROM&contSid=0006&contId=2011032900000003&cachePreid=ALL&genMenuId=&back_viewGb=PROM&back_contSid=0006&back_contId=2011032900000003&back_cachePreid=ALL&topicNm=&topicCd=&orgNm=&orgCd=&undefined=on&srchNm1=&dumy=&srchNm=&pageSize=10&orderType=default&orderObj=DESC&srchOpenYn=&dicId=
제7조 이의제기 조항에 아래처럼 추가되었습니다.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2018-03-13
|
|
|
0
0
크리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의제기 승인되었습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arket_story&no=12862
2018-04-08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전 2건 걸렸는데
하나는 참고인 신분
다른 하나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거는 검찰까지 가서 무혐의까지 받았네요
이걸로 은행에 대포통장명의인등록시스템에 빼달라고 해 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