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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제3자 상품권 사기 이의제기 승인사례 (금전피해 회복사례)67
- 크리스™
- 등록일 2018-03-28 22:57
- 조회수 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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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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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혹시라도 잘 못된 정보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 같아서 쓴 댓글입니다. 사기꾼에게 악용될 수 있어서 댓글은 지웁니다. 참조하시라고 법 조문은 남기겠습니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개정 2014.1.28. > )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13.>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3.>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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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1. 맞습니다.
이의제기도 가능하고, 피해자-명의인 당사자간의 소송도 허용되었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4&sch1=&sword=&r_url=&menu=7210100&no=32317 2. 제8조제2항제2호에 2개월후 지급정지 종료가 기본이고, '다만' 금융회사 재량에 따라 '즉시'종료도 가능한데 금융회사에 '즉시' 종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개월후 종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소멸채권 환급청구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인것같습니다.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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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언급하신대로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지만
http://withoutwax.tistory.com/393 대법원판례 2006다53733 처럼 금전은 선의취득이 인정되는것 같습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975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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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는 것 보면 금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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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sius
채권소멸절차 종료되서 환급완료된 경우에도 소급적용 될까요? 생각해보니 벌써 1년도 넘었네요...ㅠㅠ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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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위 케이스는 개정된 법률안의 부칙에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부칙<제15472호,2018.3.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부터 적용한다. 채권소멸된 경우라면 당사자간 소송쪽으로 살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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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곰이
저도 16년 여름쯤에 당하고 돈은 아직 통장에 묶여있는 상태이고, 거래 쪽지같은 자료는 오래되서 다 지워지고 경찰에 참고인 조사 받은 것 외에는 남은게 없는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 지 막막하네요..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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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제7조 이의제기는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 때부터 채권소멸 개시공고 이후 2개월간 가능한데,
아직 채권소멸 안된거면 공고가 안난건가요? 그렇다면 이의제기 가능할듯합니다. 소명자료는 참고인조사때 수사기관에 무혐의받으려고 제출했던거로 해결했는데요. 혹시나 당시 제출했던게 있거나 참고인조서 등 경찰의 수사자료는 정보공개요청도 고려해보면 좋을것같습니다.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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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의미없다
케이벵크로받아도 토스나 카카오뱅크는 상대방계좌주명이 퍼블리카, 카카오페이로뜹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 이체사절이라고 적어야겠습니다..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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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넵...거래전에는 항상 유의해야겠죠.
토스는 휴대폰인증이 포함되어(?) 경우에 따라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는것같습니다.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market_story&no=11863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market_story&no=12836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market_story&no=12719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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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릉데
3월31일에 상대방(카카오뱅크)으로부터 입금 받은거 확인해보니
--------------------- 상대 은행명: 카카오뱅크 상대 예금주명: ***(실명) --------------------- 으로 실명 잘 뜹니다 토스로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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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릉데
저는 카카오페이, 토스는 아예 안 쓰고, 가입조차도 안 되어있는데,
상대방이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제 계좌에 직접 이체할 수도 있나요?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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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릉데
아하..
토스나 페이류가 계좌에 직접 돈을 넣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상대방이 토스로 제 전화번호에 돈을 보내면 url링크가 걸린 sms가 오는데 그거 클릭해서 제 계좌번호 적으면,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건 경험해봤는데.. 토스, 페이류로 돈 받는건 절대 피해야 겠네용 만약 이걸로 보내면 은행 영업일에 은행으로 직접 연락해서 환불해준다고 해야겠어요 휴.. 정보 감사합니다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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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상하게 변하기도 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좋은방향으로 개선된것같네요. 파밍당해 송금당한 피해자도 억울하겠지만, 아무 과실없는 판매자도 마땅히 보호받아야죠.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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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쓰스스
질문잇습니다
저같은경우 통장바로사용을 위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하시는분이랑 합의해서 제가금액을 다돌려드렷거든요? 이럴경우 다시받을방법이없나요 ? 일단 피싱당시에 제거래내역 뽐뿌대화내역같은건 다가지고잇습니다.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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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위 사례는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서 언급한
'법 시행당시 지급정지중인 사기이용계좌'라서 이의제기가 가능했구요. '금융거래 불편'때문에 송금(합의)한 경우, 당사자간 소송쪽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소송을 통한 환급사례가 생기면, 많은 과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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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룡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경에 파밍 당해서 7월에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후 최근에 진행사항 조사해보니 가해자 찾을수 없어서 기소중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 할 수가 없고 지금 할 수 있는거는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끊어서 은행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은행은 사건 마무리가 된 공소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지금 통장에 피해가 된 금액만 묶여 있고 비대면거래는 되는 상태입니다. 해당사항도 가능할까요?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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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통장에 피해가 된 금액만 묶여 있고
- 현재 지급정지중인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면 될것같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자료로 상거래사실을 소명하면 되구요. 무혐의서류는 필수는 아닌것같습니다. 위 사례도 이왕 받아두었던 서류라서 +@로 제출한것입니다.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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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이의제기신청서는 시행령 별지4호서식에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976&efYd=20170726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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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룡
금감원에 전화하니 은행을 통해서 금감원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행에 햇더니 안된다고 하고.. ㅠ 무조건 제가 그 당한사람한테 묶여잇는돈을 돌려줘야 끝나는거라고만 말만하네요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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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창구직원들은 서류접수 받아 (본점)담당부서로 보내는 역할인것같고,
본점 담당직원을 알면 제일 빠르고 확실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답변도 신뢰할만 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는게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실적(?)으로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개정취지에 맞게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2항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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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어떤경우에도 돈을 돌려받게 되는경우였는데, 법개정후에는 금감원에 소명한자료가 이의제기가 승인된다면, 상품권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온전히 다 지킬수 있게되고, 금융거래도 해제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개정전 법률은 피해자 우선보호
개정된 법률은 선의의 상거래 판매자 방어권 행사가능(이의제기 또는 소송)
2.맞습니다.
이의제기 승인시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와 전자금융거래제한(비대면거래제한)을 종료하고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종료하게 됩니다.(즉시 or 2개월후)
대포통장명의인등록시스템(계좌신규제한)은 다른제도에 의한것이라 금융회사에 별도로 해제요청해야 할것같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