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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론은 사기로 신고 못 하나요?6

  • 오키도키
  • 등록일 2018-06-15 11:26
  • 조회수 509

며칠전 저에게 판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을 팔았던 놈이 나중에 돈은 돌려줬습니다.

 

자신은 인터넷 가입하면서 받은거라 발행처에서 오류나서 그런거다 자신은 쓴 적이 없다고 항변하면서요.

 

근데, 이 놈이 당일 저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모바일 상품권을 팔았더라구요.

 

이 분도 사용된거 확인하고 바로 당일 환불 받았다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 상품권 팔았냐고 묻지는 않았어요. 저도 돈은 돌려 받은 상황이라서.

 

근데, 이런 놈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등쳐먹을거 생각하니  

 

이렇게 사기 치고 나중에 돈은 돌려 주는 놈들 어떻게 경찰에 신고나 더 치트 등록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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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매수라이온즈
일단 못받은 시점까지는 고소가능하고 진행이 되던데 돌려받은 시점부터는 진행이 안되더라구요.

동일소행으로 같은 고소건이 여러개있으면 돌려받았더라도 검사가 혐의입증할수있다 보고 재판 넘깁니다.

아무튼 처벌받게 하는건 검사 나름입니다. 불기소 때리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고소못합니다.
2018-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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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키도키
고의로 허위물건을 두번이나 당일 파는거 자체가 사기인데, 돈을 돌려줘 버리니.
2018-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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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바람뛰기
사기로 고소하려면 기망이 관건인데요.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기망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기성공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기미수입니다. 그것도 처벌가능하지만, 경찰들이 그런 소소한 것들에는 신경을 잘 안 쓰지요.
2018-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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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nh13
일사부재리는 판결나온거에 대해서

불기소는 검사가 기소자체를 안하는거지 판결이 아니니 언제든 기소가능합니다
2018-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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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코머니
불기소는 검사가 기소할 단계가 아니라서 안한겁니다..
2018-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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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햄니냥
닉네임 자음이라도 써주세요
2018-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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