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경 상품권을 판매하다 파밍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쪽지로만 거래했고 본인인증을 받지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여러곳에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만 공유드리겠습니다.
1. 은행을 통한 금융감독원 이의제기 신청에서는 제일 중요한게 본인인증 여부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여러번 통화를 한 결과 ‘돈을 건네준 사람과 상품권을 건네준 사람이 동일인임을 확인했냐’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본다고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얘기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인증 확인을 하신분은 이의제기를 통하여 대부분 구제를 받으실듯 합니다.
2. 당시 본인인증 중요성을 몰라서 저는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수있는지 변호사와 여러번 상담 해보았습니다만, 결론은 어렵다고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상품권을 건네주고 받은 돈이므로 가능할줄 알았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법적으로 보았을때 저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은 법적 계약관계가 없기때문에 해당 금액은 제가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파밍사기와 유사한 판례를 찾았는데 ‘갑-을, 을-병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병으로 급부한 후 추후 사고가 발생해도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해당판례를 적용하기 어렵다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파밍사기꾼과의 계약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입증할수 있는 케이스라면 법적으로 진행하시는것도 승산은 있습니다.
확실치 않다면 진행하지마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매우 유리한 싸움이고 패소하면 피해금액 이상으로 패소비용 나옵니다.
3. 피해금을 지급하여 계좌를 푸는것과 시간이 지나서 채권소멸하여 계좌가 풀리는것과는 한가지가 다릅니다.
대포통장명의인 등록의 여부 입니다.
명의인등록되면 해당 등록기간(1년으로 기억)동안 통장발급이나 대출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4. 저는 국민은행이였는데 논란이 되는 금액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비대면거래를 해제할수 있는지를 은행에 5군데 가량 물어봤는데 얘기가 다 다릅니다.
방문했던 모든 지점 전부 제가 해당 케이스 문의하자 본사 쪽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던데, 왜 답이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1곳 :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신청했듯이 본인이 사기 피의자가 아니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하겠다.
1곳 : 무조건 불가하다.
3곳 : 무혐의 통지서를 가져와라.
3곳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무혐의 통지서가 있다면 비대면 거래제한은 풀수있을듯하나 제가 진행해본건 아니여서 확실치 않으니 지점에 방문하여 문의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러나 참고인진술확인서?(서류명은 정확하지않으나 참고인이 발급할수 있는 서류가 하나일겁니다.) 로는 진행이 안됩니다.
참고인서류로도 비대면 풀었다는 글을 많이봐서 은행에 얘기해보았으나 모두 안된다합니다.
다만 저와 비슷한 시기에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분은 비대면은 해제했다고 하니 역시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그분은 국민은 아니였습니다.)
결론은 저는 해당 금액 전부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계좌를 풀었으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수업료 삼기로 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하는 목적은 제가 이 정보를 알기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분들은 시간낭비하지마시고 이정도 정보는 알고 진행하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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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
금감원이 제시하는 이유는 하납니다.
범인 잡는건 경찰에서 할 일이고, 금감원은 돈의 주인이 판매자인지 입금자인지 가리는 역할만 합니다.
다만 해당 특별법은 입금자를 위한 법이기에 판매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본인인증입니다.
구매자와 입금자가 같은지 확인함으로써 판매자는 할수있는 모든걸 했다는걸 입증하는겁니다.
다만 거래당시 이름을 따로 묻지않아도 추후에 확인했을때 통장입금자와 아이디명의자가 실명일치로 나오면 그건 감안해주는것 같았습니다.
실명일치가 뜨기때문에 이의제기가 대부분 통과됩니다.
저는 실명확인도 안했고 입금자와 뽐뿌실명이 다르기때문에 반려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