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 없이 유심기변 기기 판매한 사람 사기죄 성립 되나요?9
- 등록일 2023-06-24 17:20
- 조회수 636
| 고요한하늘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33 개, 완료한 것 : 4 개, 답변없는 것 : 4 개, 완료율 : 12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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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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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깡또깡
[질문자가 선택함]
판매자가 자급제라 이야기한적없으면 님이 확인 안하시고 사신거죠.. 님이 자급제냐 물었을때 자급제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요 물론 판매자도 유심기변으로 판다는 이야기는 했어야합니다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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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질문자가 선택함]
사기죄란 출처:현암사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를 말한다.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상관이 없다. 예컨대 "법률상" 진실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진실한 사실을 일부러 묵비은폐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그리고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 등으로 상대방이 오신했을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가령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오신케 하도록 원인을 만든 이상 설사 상대방이 자기의 판단능력을 과신하여 판단을 착오하였다 해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그러나 상인이 흔히 "상거래의 수단으로" 하는 정도의 것은 상도덕의 문제이므로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나 상거래의 할인은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다.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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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정상해지안되는폰을팔아도 사기죄안되죠 이건 유심기변으로거래되는거니 판매하는사람이내용을전부이해하는게아니구 그냥 쓰던건파는것도많으니까요 사는사람이 제대로문의를하고사야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유심기변폰을 사용하다가 판매자가 분실도난신고를 할 경우 휴대폰이 락 걸리면 제가 신고후(계좌이체 내역, 거래시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불안합니다.
네 그게문제이기는하죠 대리점가서확정기변도안된다고 문의하신건지 선약회선말고 공시로쓴분들이할수잇는거요
@오리보리 삼성폰이니 삼케플 관련해서 월요일에 삼성측에 문의도 남겨볼까 합니다. (분실신고 후 제가 사기 신고를 하면 락 걸린 폰이 풀리는지)
알뜰 통신사 사용중이라 통신사 전화해서 확정기변 신청하니 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미 전산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