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합의금을 안 받고 해준다구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더군다나 민사합의 전에 형사합의를 합의금 없이 해준다? 님에게 유리할게 하나도 없어요. 

2. 우선 짚어두는데 자도의 중앙선은 도교법상 중앙선이 아니기에 이 사건은 소위 12대중과실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이 12대중과실사고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12대중과실사고란 상대가 과실 100이다 이게 아니라(즉 민사문제인 과실비율에 대한 게 아님, 물론 따져보니 상대가 과실 100일 수는 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사유들입니다(교특법 3조 2항 단서). 즉 형사처벌 문제죠.

자도 중앙선이 도교법상 중앙선이 아니란 건, 12대중과실사고가 아니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하면(처벌불원서를 받음)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소리에요(교특법상 반의사불벌죄).

3. 감가상각은 본래 피해자가 인정하고 안하고는 관계없고, 법원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손해산정시 적용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건은 구매하는 순간부터 시장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설사 전손됐다 해도 신품가를 쳐주지 않고 동일제품의 중고가치를 기준으로(만약 중고가치를 찾기 힘들다면 사용연수별로 일정비율로 줄임) 중고가치를 산정합니다. 만약 수리비가 이 중고가치를 넘어도 가해자는 중고가치를 초과하는 수리금액은 배상책임이 없어요.

4. 그래서 보통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형사합의금(진단 1주당 몇십만원 이런 식이라고도 하죠)을 받아서 이 감가상각되는 만큼의 손해를 보전받는 거에요.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지나치게 무리하게 요구하면 상대가 벌금형 감수하고 형사합의 없이 민사책임만 지겠다 할 수도 있구요.

5. 결론은 님이 원하는 대로 민사적인 손해(대인과 대물)를 감가상각 없이 전부 충분히 배상받고 싶다면 협상을 잘해야 하는데, 최소한 형사합의금 안받고 형사합의를 먼저 해선 안됩니다. 벌금형도 전과인데 님이 합의해주면 처벌을 면한다는 건 님의 입장에선 협상테이블에서 쓸수 있는 좋은 무기니까요. 

이런 좋은 댓글에 추천이 없어서 로그인 했네요~

건강행복하게살자 님.. 

완전 추천요..^^

형사합의만 따로 이런게 존재하는지 의문이지만 있어도 그런거 해줄 필요없어요 

오케이 못하겠으면 민사 따로 거시면 됩니다 

요즘 소액민사 굳이 변호사 안써도 돼요

아마 고가의 자전거를 속도내서 타고다닐 정도면 자산이 없지않을테니 민사로 필요한만큼 받아내는데 큰문제는 없을꺼에요 

기절까지 하셨는데 추후 문제 생길여지가 있는거까지 합의보시는거에요 쉽게 생각하지마세요

제 친구 20년전에 자전거 사고로 기절하고 당시 자전거탄거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술이 원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벌써 뇌졸증 증상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더 마시는 놈들 전부 멀쩡한데 얘만 이러면 좀 의심이 갈수밖에 없죠

보험관련현직자입장에서 일배책은 실제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일상생활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액을 보상해 준다입니다. 

신체는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이 되지 않는 한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와 휴업급여가 지급이 될 겁니다. 뇌진탕정도이면 자동차로 치면 11등급정도됩니다. 물른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니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재물은 상법에 이득금지원칙이 있어서 수리비감가가 필수입니다. 수리비 감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비감가를 하는 것은 중고제품에 신품의 부품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소액은 신구대체로 인한 감가는 안 할 겁니다.

형사합의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니, 즉 민사상보상을 해 주니 그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의미입니다. 형사보상금은 일배책에 없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이 크지 않은 경우라서 사건을 수임해서 수수료받기도 민망한 경우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 안 해 주려는 경향은 있으니 또 그들은 이런 일을 처리하는 전문가 입니다. 깐깐하게 진행하세요. 

젤 중요한 것은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제가 아는 것은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는

1) 가해자가 형사던 민사던 배째라면 피해자는 험난한 피해 보상의 길을 가는 것이고 

2) 가해자가 형사적으로의 문제가 있다고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면 합의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피해 보상(대인, 대물(통상 일배책) + 알파)을 받고 써주는 거고

3) 가해자가 형사적 문제가 없어 합의서가 필요치 않아서 일배책으로만 보상을 하겠다면 피해자는일배책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4) 쌍방과실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 서로 상대방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공도에서는 100:0이 거의 없어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 발생 시 만약 자전거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차대 차가 되어 이경우 무지 복잡해지고 보험이 없어 형사처벌 소지도 많음

그러므로 차도서 자전거는 차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면 자전거자동차보험이 없스니 최소한 일배책은 들고 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합의랑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1. 교통사고상해의 경우 전치 1주당 50-100만원의 벌금이 나오므로 그 수준에 맡게 벌금대신 합의금 받고 끝내는 편입니다.

(예를들어 전치 2주면 합의금 100-200만원, 합의안하면 그정도 벌금내고 형사 끝)

2. 레저용 자전거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일반 과실치상으로 처리됩니다. (제가 검찰까지 가봤습니다)

3. 일배책은 자동차보험처리 적극적으로 배상받는게 아니라 기본이 수리, 치료 후 사후청구이고 청구의 주체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와는 좀 다릅니다.

참고로 연봉(수입)이 높으면 휴업수당도 많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져서 법무사나 변호사 쓰고 소송하는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붉은색 볼라드도 길게 서있는데 이사람 대체 어떻게 넘어간걸까요?! (기억이 안나니원 ㅠ)

그 목격해주신분이 앞서서 가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목격자분을 급히 제쳐서 무리하게 나가려고 하다가 미쳐 저를 못보고 부딪혔다고 들은 상황입니다

휴 아무튼 고견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한번도 본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봐서 엥?? 왜 절루 가는거지?? 싶었는데...

알아둘 내용이 많은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