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촬영허가관련 주요 관심사항

관심 1. 항공사진 촬영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1.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 02-748-2341, 2342

관심 2. 항공사진 촬영 승인신청과 허가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2. 촬영 7일 이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 (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 및 대상의 보안상 중요도(위해성 여부)를 검토 후 허가합니다.

※ 공공기관 : 전자문서(온나라)로 신청(수신처 - ‘국방정보본부’)

※ 일반업체(개인)

1) FAX번호 : 02-796-0369 [팩스송수신확인 ☞ T.02-748-0543]

2)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사 사용목적인 경우 직접 신청만 가능하며 촬영업체나 기타 대행업체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일반업체의 경우 원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국방부는 각종 훈련 및 출장 등 업무공백이 많고, 항공촬영의 경우 관련기관의 협조가 불가피하여 촬영 7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촬영 허가가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3.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는 시설이나 지역은 어떤 곳 입니까?

3.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 비행금지 구역(공익 목적 등인 경우 제한적 허가)

관심 4. 항공사진촬영 허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4. 촬영 목적 및 상황에 따라 1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기재례 : 2014. 5. 15/ 2014. 5. 1 ~ 2014. 5. 31(기간 중 1일)

관심 5. 항공사진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5. 항공사진 촬영 허가와 비행허가는 별도이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수방사, 합참 등)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비행금지구역 관련 문의(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 수방사, 합참)

※ 비행허가 면제 등은 항공법 참조

관심 6. 모든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6. 명백히 주요 국가/군사시설이 없는 곳이며,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을 저고도로 본인 책임 하에 촬영하는 경우 국방부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boardSeq=I_874407&boardId=I_11066&siteId=mnd&id=mnd_080000000000

항공촬영도 명백히 주요국가/군사시설이 없는곳이면 저고도로 본인 책임하에 촬영해도 되는군요..ㅎ

다만 명백히 군사시설이 없는지는 알수가 없네요.ㅜ_ㅜ (산속에 숨어있는 부대가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