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자가 감독역활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커피업체에서 광고할려고 감독한테 로비한 사건인듯한데
이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범죄인지
커피말고 언론에 나오지 않은 다른 혐의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뇌물이나 마찬가지인데
뇌물은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거라서, 죄목만 배임수재일뿐
대가성 있으면 그냥 뇌물이랑 같은거임
뇌물수수죄 범죄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건가요?
충분하죠.
하지만 보통 자기 방어권으로 불구속 수사 진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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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마찬가지인데
뇌물은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거라서, 죄목만 배임수재일뿐
대가성 있으면 그냥 뇌물이랑 같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