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카드사 가맹해지 관련 판결문 공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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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12-26 15:46
- 조회수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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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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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3573149_2023카합20665_판결문_검수완료.pdf 다운받은 횟수: 17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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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올림
이걸 왜 재판까지 갔는지 이해가..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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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가처분 기각결정이네요.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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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지런씨
통정모의해서 가맹점 늘리고 5999 전용 프로그램도 짰군요..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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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자우림
??? 원래 있던 자기가 알아서 금액 넣고 결제하는 셀프결제 프로그램 입니다만
심지어 저 회사들과 관련도 없는 다른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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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지런씨
5999 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체크박스가 있었고 채권자들이 직접 위와 같은 결제프로그램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들의 책임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법원은 무관하다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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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자우림
@씩씩한지런씨 저 소송건 업체는 어디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는 작은 업체구요 셀프 결제 프로그램 제공한 업체는 업계 누구나 아는 큰 업체구요
심지어 저 소송건 업체가 결제 플랫폼 들어오기 전부터 5999 체크 박스는 있었습니다 아마도 5999결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 플랫폼 업체에서 만든거겟죠? 그 이후에 저 소송건 업체가 저 플랫폼으로 들어온거구요
법원이 판단한것은 업체 니네가 구축한건 아니지만 니네도 이용했으니 책임이 없는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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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지런씨
@열대우림자우림 단순히 이용만했으니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5999를 체크박스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한데는 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어떤 영향력을 준걸로 본거겠죠.. 어떤방식이든간에 알면서 이용하고 묵인했고 책임있 있다 보는거갰죠..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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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자우림
@씩씩한지런씨 5999 체크 박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하는데 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영향력을 줄수가 없다닌깐요 저 업체 입점하기 훨씬 전부터 5999 체크 박스가 있었는데 쟤네가 어떻게 영향력을 줘요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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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사법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별표2에 따라 의약품공급업자가 약사에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약품공급업자와 약사들 사이에 90일 범위에서 외상거래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외상거래에서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계속적 외상거래라 하여 ‘1회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4) 채권자들은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한 5,999원 결제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할 무렵 각 4개씩을 추가 가맹점번호를 부여받아 고객들로 하여금 가맹점번호별로 이 사건 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매출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권자들의 행위는 이 사건 카드 사용으로 1개 가맹점에 대하여 1일 1회의 혜택만을 제공하고자 하였던 채무자의 신용카드 정책을 우회하여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운 것으로 채무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① 취급하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마진율이 달라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보다 쉽게 예측하기 위하여, ② 지역은행 계좌와 연동된 가맹점번호가 필요하여, ③ 의약품 수출 시 결제할 목적으로 추가 가맹점번호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권자들이 복수 가맹점번호 신청서에 기재한 사유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와 같이 가맹점번호별로 품목을 구분하여 결제를 받았다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