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흑연 수출 통제 본격 시행

 1일부터… 국내 산업계 ‘초비상’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외국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규정을 내달 1일(현지시간) 발표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한중 합작법인의 FEOC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2월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FEOC 규정에서 중국 국영 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무부는 중국 민간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이나 제3국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는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과 기술 제휴 방식으로 미시간주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미 의회의 안보 우려와 IRA를 우회하는 편법이란 비판에 직면하면서 돌연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당시 재무부는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이, 2025년에는 핵심광물이 FEOC에서 조달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IRA상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돼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FEOC 규정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상세한 규정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한국 정부도 지난 6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IRA지원 대상 합작 기업의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중국은 IRA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기업과도 합작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미국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구체다. 전구체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만큼, 국내 업체들도 중국기업과 공동 개발 형태로 합작을 진행해 왔다. 

LG화학의 경우 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원을, SK온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거린메이 등과 손잡고 1조2100억원을 들여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도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 1조5000억원을 들여 니켈·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닝보 론베이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는 전북 새만금 지역에 연간 약 8만톤 규모의 삼원계 전구체 배터리 공장 설립을 승인받기도 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은 물론 미국 기업과도 합작하는 방식으로 IRA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느정도까지 높일 지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