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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과학포럼 입니다.

특허의 사회적 비용3

특허의 순기능은 기술을 보호하고 비슷한 기술의 연구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자는 것 같은데

특허소송관련해서 사회적비용 및 에너지가 너무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비용으로 따졌을때

어느것이 더 소모가 클까요

0 카탈리나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돈있는기업 + 변리사만 돈벌고

나머지는 손해보는 구조인듯 싶어요

2015-04-08 점아이콘

0 피티

특허 관련해서 일을 몇년간 해봤지만...
저도 많이 공감하네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 정말로 특허가 보호해줄 수 있는지 회의가 들고 있었거든요.

2015-04-17 점아이콘

0 신나난다

출원및 유지 비용이좀 낮아지면 괜찮아질까요

2015-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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