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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사건의 핵심
1.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한 달 내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점.
2. 검찰총장의 지시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디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고발인조사 등 일정을 잡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
3. 피고발인 윤석열 등은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김창진 1차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부 차장검사는 물론 나머지 2, 3차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한 달 내에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 하라고 수사지휘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 6명에 대해서 일방적 인사조치한 점.
4. 과거 "검사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발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직무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인사도 아닌 시기에 수사를 방해할 의도를 갖고 인사권이라는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중대한 탄핵사유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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