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력한 권한은 개혁되어야 됩니다5
- 일발즉살
- 등록일 2024-05-17 15:08
- 조회수 255
|
||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스웰링
2024-05-17
|
|
0
0
네오산
일제시대때 조선 통제하던건 경찰이고요. 그래서 독립하고 제헌의회에서 경찰파쇼 통제하겠다고 검찰에 권한 준게 시작이예요. 만악이 일본에서 시작하는게 아니라 지금 검찰의 권한을 뺏겠다는게 오히려 일제시절의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임
2024-05-17
|
|
0
0
일발즉살
ㅠㅠ
잘 모르시나본데 일정때도 재판이란걸 했답니다 재판회부는 검사가 했어요 님이 아시는 모든 독립투사들도 재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해방후 사법체계가 일정시대때 걸 그대로 Ctrl+C Ctrl+V 해서 쓰다가 고쳐서 쓰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법입니다
2024-05-17
|
|
|
0
0
네오산
경찰이 단독 수사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사는 그냥 도장만 찍던게 일제시대예요. 도장찍는 기계한테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하진 않죠
2024-05-17
|
|
|
0
0
일발즉살
2024-05-17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