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5290과 전파법29

저도 팔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처 밖혀 있네요.

좀 불안하긴한데 제가 5285 기준 알아본거 알려드릴게요

1. 전파인증소에 물어보니 국내에 제조사인증으로 인증받았고 제조사측에서 동일한 물건이라는거 확인해주면 거래가능하다고 함

2. 5285 전파인증 숫자 중간어 M으로 끝나는 제조사인증 받았응

3. 델에 문의해보니 정확히 같은 물건이 맞다고함

따라서 5285는 판매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 된다면 이걸 근거자료로 제시하려구요

전파법 이전에 직구 제품은 한국에서 거래 불가합니다.

해외직구물건은 되팔면 불법아닌가요?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다면 안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직구물품 2가지 법을 지켜야 하는걸로 압니다

금액이커서 관세낸 제품은 일단 관세법 이상무

전자제품류에 kc인증해당품목 이면 체크하고 이상없으면

판매해도 되는걸로 압니다

관세, kc인증 두가지 해당사항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런데 몇년 사용하고 중고로 판매시에도 문제가 되나요?

제조사가 전파법 인증 받았고... 면세품으로 들여온게 아닌 세금까지 다 냈다면 판매는 사실상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죠.

전파법으로 막는 이유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제조사 인증이 되었다면 전파법 어디에도 판매 못할 근거 조항은 못봤네요.

해외 직구품 못판다는건 직구품 들여오면 못팔아 먹는 업자 새끼들이 침소봉대해서 퍼트릿 헛소리가 섞여있습니다 실제로 샤오미 총판 관련 양ㅇ아치 새끼들이 전파법 악용해서 무차별적으로 유저들 신고해서 시작된 사단이구요 지금 전파법 관세 관련해서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아래 사항만 주위하시면 됩니다

1 전파법 2관세 3부가세

보통 걸리는게 통신기기가 주로 걸리는데 전파법 위주로 걸리는데 이건 수입사 판매사 인증이 아닌 제조사 인증이면 상관 없습니다 극히 예외로 모델명이 같은데도 내부 부품이 다른 케이스가 있는 일부 애플 모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건 극히 예외고 (현행 법상 나사하나 부품 위치 색상이 다르다면 모델명이 달라서 인증 별도로 받아야 합니디 이건 애플이 이상한거구요)

대부분 인증 받은 제품이면 해당 제품 후면이나 뒷면에 인증마크 있습니다 모델이나 제조사 조회가 어렸다면 노트북의 예를 들자면 후면부에 kc 인증 마크 확인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파법 상관 없지만 가장 많이 걸리는게 관시 포탈이랑 밀수인데 이건 부가세랑 관세 구별 못해서 걸리는 경우구요 200불 이상이라고 하서 일반 수입 통관으로 부가세를 냈지만 1인당 1대 면세라서 그거에 한해서 부관세를 아예 부과를 안하는데 이걸 팔다가 걸린 케이스 인데 일단 해당 제품의 협정 세율을 확인 하셔야 됩니다 노트북 cpu 같은 제품은 wto 협정 세율이 0% 라서 사업자가 수입 통관으로 들여와도 세금이 없습니디 역시 이런 제품은 팔아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언더 벨류만 안하면 되구요

즉 1 kc 인증마크가 있는가? 2 자가 사용이라고 면세 처분 받은걸 미개봉으로 팔았는가? 3 부가세 탈루 안했는가?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