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지하철에서 몰카범으로 몰린 공무원.jpg103
- 안토니오반닮았스
- 등록일 2024-05-19 20:21
- 조회수 3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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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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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메일
ppompungi
202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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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클리닝
무고죄가 되려면
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나를 찍었다고 아예 없는걸 지어내야 하는데
일단 폰을 들고 있는거 자체로 의심이 되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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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좌
무고 =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끼칠목적 저런경우면 난 그런줄알았다 하면 무고죄는 인정안될듯듯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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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조여정
무고죄 성립 요건도 모르면서 또 씨부린다 하아...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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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종국
무고죄는 그 자리에 없었어야 해당됩니다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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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무죄나 수사중 혐의없음 나와서 무고죄가도 대부분이 혐의없음 나옵니다 이게 ㅈ같은거죠.......
저도 전여친이 바람펴서 걸리고 개같이 싸우고 전 여친폰으로 딴남자와 지인에게 이년이 이딴짓했다 말하고 헤어지고 그날 이후에 톡조차 한적없는데 한달뒤 경찰이 절 성폭행으로 고소됐다며 조사요청왔고 전 바로 변호사 선임하고 일년간 별에별 경찰조사 다 받고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진짜 피말리는 시간이었죠 저도 공무직이라 검찰로 기소갓으면 회사에도 통보가고 인생이 망가지는거라 더욱더 피가 말렸었습니다
무혐의 후 무고죄 고소를 변호사에게 물어봤고 여자가 난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면 혐의없음 나온다며 추천 안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여 고소했지만 역시 여자는 마지막 관계때 취해서 자긴는 거부한걸로 생각했다 기분이 안좋았다 이런 주장으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전 변호사 비용만 두번 쓴거죠
이게 저희나라 젠더감성의 현실입니다 진짜 여자는 주딩이 하나로 남자를 사회적으로 죽이긴 쉬운데 남자는 무고 밝혀내고 여자를 처벌받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 입니다 진짜 개ㅈ같습니다.......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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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진
무고죄 성립하기 진짜 어렵습니다..왠만하면 안된다고 봐야 해요...
애초에 전 진짜 몰랐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면 무고죄가 아닌게 현실임..ㅋㅋㅋㅋ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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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p0A
미친세상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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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a
ㅂㅈ가 권력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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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억울한 일이긴한데 페미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페미는 무고로 신고하고 반페미는 신고 안한다는 얘긴가...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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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bce
결과나오기전 회사통보하는 나라가 쓰레기.....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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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봉
무죄추정의 원칙은 ?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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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field
@누가칼들고협박했냐 아니 무슨소리세요? 결과 나오기전에 통보했다니까요? 사실이 이런데 뭘 생각해요? 범죄자 일지 모르니까 통보하는게 맞다고 하신건데 이게 먼 ;; 와..................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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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밥집
@누가칼들고협박했냐 누가 아저씨 살인범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했고 살인범인지 아닌지 수사중인데 회사에 소문나서 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사 끝나고나니 무죄였고, 해고된 회사는 어쩔수없다고 얘기하고 이걸 이렇게까지 풀어서 설명해야 억울한지 안한지 이해를해요?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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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야버거
@공복봉 개나줘버림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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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스
@누가칼들고협박했냐 말씀하시는대로라면 수사하는 시점에 이미 범인인건데 그럼 재판제도를 없애고 즉결처분 제도를 도입해야죠.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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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urabi
@누가칼들고협박했냐 대단하다.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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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참외
@누가칼들고협박했냐 아이디 꼬라지부터 ㅋㅋㅋ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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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상
@누가칼들고협박했냐 현행범 아닌이상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결과 나오기전에 통보라는게 얼마나 말도 않되는 정신나간 짓인지 잘 모르셔서 그런듯. 사회적으론 이미 매장당한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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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
공무원은 유무죄 여부 상관없이
수사받게 되면 수사개시를 기관에 통보하는데
공문으로 저런 내용 받게되면
소문 다 나서 무죄 나와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죠
고로, 신고한 년 무고죄로 신고해서 엿먹이던지 해야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네요.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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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대통령 지시사항이라서요 안고치는 윤석열이 문제입니다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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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문재인이 이건 정말 잘못한 거라 봅니다 변호사 출신이 무죄추정 원칙에 예외를 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함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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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호해호
이건 좀 잘못한거 같네요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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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혼즈
저도 문재인이 그거 한 거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거 안 고치고 있는 윤석열은요?
전 두 정당 다 지긋지긋합니다. 이재명도 윤석열과 영수회담이나 하고 윤석열 끌어낼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려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시청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엽니다. 윤석열 이것 좀 몰아내 버립시다!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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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셜록혼즈 술쳐먹기도 바쁘실텐데 저거 신경 쓸 여유가 있으려나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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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칠성사이다ZERO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는 그 전부터 있던거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건 일반인이죠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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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는모레부터
@칠성사이다ZERO 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서는 그러면 일베로 몰아버리니.....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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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다이어트는모레부터 아 전 이미 그 분들에게 이찍 일베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미친개들이 짓는 걸 제가 신경을 안쓸뿐이지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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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
무고죄 신고해서
미칝년 회사에도 통보 해주는건 어떤가요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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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피자
페미가 왜 저기서 나와? 저거 무고로 걸면 빼박인데 안했다 주작이지 ㅋ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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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68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허위라는걸 신고자가 아는데 고소해야지 무고죠..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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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시새발끼 / 페미본진 워마드, 여시에서 본문과 같은 일을 조장하고 권장합니다 우리나라같은거죠 횡령, 주가조작...
보디체크 / 주작입니다. 원본은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spjahayun/ar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