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이야기 입니다.
상품권 파밍 3자 사기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28
- 마운틴킹
- 등록일 2016-07-24 21:17
- 조회수 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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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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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좋아
금감원과 은행에 이의제기를 내일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서에는 이미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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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은행에는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거래 쪽지 내용과 실명확인 내용만으로는 조건이 안된다고 거부당했었네요. 경찰의 무혐의확인서 같은게 있어야 한다고. 은행 통해서 금감원에 이의제기 신청한지 일주일 지났는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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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킹
경찰이 수사를 할때 피해자(파밍 계좌주) 와 해커, 상품권 판매자 3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상품권 판매자는 사기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을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계좌정지 된거 풀고 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좌가 묶여서 거래가 안되는게 문제지요.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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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싸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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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자
위 사항은 다 맞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두달 내에 무혐의 판결나기가 쉽지않네요. 경찰조서때 첨부한 모든 자료를 금감원 이의제기 첨부자료로 넣었으나 반려되었고 채권추심 만기일(공고일 기준 두달)에 자동으로 파밍계좌주에게 반환된다네요. 이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는 없고 금감원 측에서는 자기네를 상대로 소송하라네요.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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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킹
금감원 상대로 소송하라는게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인지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민사 소송을 걸라고 그런것은 민원인에게 너무 싸가지 없게 구는 겁니다.
민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금감원이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가해자가 금감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상대로는 민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하는 방법은 해당 공무원의 이의제기 반려가 적합한 행위였는지 직권 남용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위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검사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자는 변호사 선임비나 재판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금감원이 민사 소송을 하라는 것이면 민원인이 법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민사 소송하면 금감원으로부터 받아갈 수 있을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민사 소송은 파밍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또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그 담당 공무원 아주 괘씸하네요... 저보고 그딴 소리 했으면 지금 민사소송을 걸라는 거냐 형사소송을 걸라는거냐 지금 장난하냐고 박살을 내놓았을 겁니다.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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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자
이래서 알아야 가만히 당하지않는 거군요.
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금감원도 현행 법이 이렇기때문에 파밍계좌주에게 반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소송을 걸라는게 자세히 어떻게걸라는거냐 물어보니 그건 못알려주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만 무한반복하더군요.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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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o
마운틴킹 말씀대로라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저도 우려하는 점이 두 달안에 무혐의 처분 받는게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담당경찰은 아직 검찰에서 사건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네요..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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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킹
본인이 경찰에 진정서를 넣지 않으셨나 보네요? 원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올리는 것이지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을 내리는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계시다면 본인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금감원이나 은행이나 파밍 계좌주가 뭔가 해주길 기다리시는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2달안에 못 받지요. 본인이 직접 경찰에 가서 수사의뢰를 하셔야 1달안에 수사하고 검찰로 넘어간 뒤에 진정서 넣고 그래야 1달안에 무혐의 처분 나올까 말까한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건이 처리될리가 없습니다.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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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퐁이
경찰조사 후 무혐의 확정 받으신분 계시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상황조차 알기 힘드네요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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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면 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 에 가셔서 진정서를 넣어서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읍소를 하시거나
집에 도착한 우편물에 나온 해당 검사실로 전화를 하셔서 2개월 안에 처리를 해달라고 제발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읍소를 하셔야 합니다.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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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jhfks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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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S9
이젠 직거래 시대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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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
법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지네요 글쓴이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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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킹
저는 행정소소, 형사소송, 민사소송 소송 3종 셋트를 소송하면서 해당 사안마다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공무원도 다 썰어버렸습니다. 소송시 변호사가 자기 집안일처럼 세심하게 신경써서 안해주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민사소송 중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은 변호사도 없이 저혼자 소송하고 있는데 상대편 변호사가 절 너무 우습게 보고 저를 피고로 넣어서 (다른 피고도 있습니다) 저를 상대로 소송 걸었다가 제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법리를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공판 끝나고 밖에 나오자 마자 상대편 변호사가 소외로 합의 볼 생각없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 행위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우니까 소송은 졌다고 보고 딜을 걸은것입니다. 제가 대법원까지 갈거니까 재판져서 억울하면 관리소장보고 대법원까지 항고해보라고 전해달라고 그러고 딜 안해주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려면 변호사비로 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천만원 들여서 마지막까지 소송해봐야 결국 지게될것이고 그러면 변호사 말만 믿고 덤벼든 쪽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저는 대법원까지 가도 소송비용이 제로입니다. 법정에 여러번 가야 돼서 좀 귀찮을 뿐이지만요... 관리사무소도 변호사 말만 듣고 저한테 피해금액의 50%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걸었다가 지금 뼈도 못추리고 영혼까지 털리고 있습니다. 판사도 재판중에 저보고 \"법률 외적으로 책임지실 생각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법대로 하면 되지 법대로하면 저한테 과실 1% 도 물을 수가 없으니 판사가 저보고 재판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할 생각있는지 물어보길래 제가 법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판사가 저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치만 판사도 화는 나지만 어쩌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저는 과실이 없는걸요... 보통 법을 모르고 판사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불리한 판결 받을까봐 판사 앞에서는 위축되기 마련이라서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고서 조정에 응하거나 변호사 비용이 무서워서 항소를 못하거나 하는데... 저는 변호사 안쓰고 법정에 나와서 상대편 변호사 보다 더 변호를 잘 하니까 판사의 권위는 피고의 무지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판사를 무서워 하지 않으니까 판사가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제가 소송 여러건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법을 모르면 판사가 이상한 판결 내려줘도 그게 왜 이상한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변호사 안쓰고 1심에서 법정에서 판사의 권고도 묵살해버려서 판사가 저에게 괘씸죄 적용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릴까 말까 고민중일텐데 저한테 과실 1% 라도 나오면 저는 항고하면 그만입니다. 판사도 미치고 환장하는게 저처럼 변호사 안쓰는 사람은 이상한 판결 내리면 변호사비가 안드니까 바로 항고할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판경을 내릴수도 없어서 미칠겁니다. 보통은 판사가 억울한 판결 내려도 항소비용 (약 300만원) 들여서 항소해본들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니까 항소 못하겠지란 생각에 억울한 판결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사나 행정처럼 변호사 필요한 사건도 변호사가 내는 답변서에 판례는 빠진거 아닌지 법리가 부족한건 아닌지 제가 검토해서 보강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럽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바보 고객이 젤 편한데 저처럼 알거 다 아는 사람이 붙으면 귀찮아 합니다.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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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v
내공이 ㅎㄷㄷ하시네요 존경스럽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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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킹
맞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무원이고 금융감독원은 비공무원입니다.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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