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이야기 입니다.
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16
- 등록일 2017-03-10 13:14
- 조회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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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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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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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법원에 공탁걸고 은행에 해제신청하세요.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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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1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게 맞는게요. 입금받은 150만원이 문제가 생기면 150만원에 대해서면 정지를 시키고 이후전체 계좌정지는 당연히 경찰조사 끝나고 진행되야 되는거아닌가요? 진짜 법이 개같은거 맞아요 이건 피해자 구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월권을 준거랑 같습니다.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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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돌이
경찰은 아마 모든 금액이 범죄 수익금일수도 있어서 신고 된 금액 외에도 다 지급정지가 맞을겁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죠...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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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네보이즈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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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1
아니 세상에 이게 잘못된게 아니라구요?? 사유재산을 제한하려면 원래 일정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후 사유재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게 맞구요. 다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우려등이 있을때 미리 본안심리 받기전에 간단한 요건만으로 신청하는게 가압류입니다. 이것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때 하는거죠.
하지만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단 신고만으로 입금받은 사람의 계좌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입금받은사람의 사유재산권 중에 피해자구제를 우선시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형평성에 따라 피의자 신고당한사람의 사유재산권을 고려해 어떠한 조취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이경우 그 사유재산의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는게 당연하며, 그런게 어렵다면 그기간이라도 최소로 해야 하며, 최소한 지금처럼 전부 정지 시키려면 신고 들어오면 일단 전부 정지시키고 계좌정지당한사람한테 특정한 소명을 해서 전체 정지만은 벗어날수있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 몇년이상 근무하고 어디 살고있으며, 은행거래기록은 얼마나 꾸준하고 이사람소득원 이런걸 제출한다던지 방법은 많겠죠.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며, 돈 백 입금받았다고 통장에 있는돈 전부가 범죄로 인한 수익일수도잇으니 무조건 동결하는건 여기가 무슨 70 80년대 사회도 아니고 형법원칙에도 어긋나며, 아무리 피해자구제를 우선시 한다고 해도 아직 신고 하지도 않은 가상의 피해자를 고려해 범죄 수사조차도 안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것은 지극히 비상적으로 보여집니다. 통장거래가 많지 않으신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수있는지 감이 없으실수도있는데요. 사업자라던지 통장 돈거래 많은분은 그 기간동안 생업도 종사 못하고 플러스로 신용도도 잃게되어서 2주 전체 계좌 정지로 몇백만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보이스 피싱 당한 사람의 몇백원은 중요하고 억울하게 신고당해서 생업 못하고 신용도 날려 일제대로 못한 사람의 피해는 안중요한가요?? 현재 법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건데 이법이 이상하다고 느끼는건 저밖에 없나요?..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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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
우리 국민이 모두들 제피1님처럼 법위에 깨어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피지급정지자가 해당경찰에 과잉금지원칙에 침해의 최소성을 주장할 순 있지만, 사기 피해자가 손해를 줄이거나 회수하기위해 경찰에 범죄피해사실을 소명하고 은행에 임의반환신청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사안에 따라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으나 특별법의 조항은 피해자 구제 법리를 우선한 것이고, http://www.easy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2&ccfNo=4&cciNo=1&cnpClsNo=1 해당 페이지의 하단 이의제기 절차를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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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 //
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분명히 알고 이런 댓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자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일단 님이 링크하신 글 보면 이의제기가 있으면 사법심사를 통한 해결이 될 것처럼 보이시죠? 유감스럽게도 금감원 및 금융회사에서 그 이의제기를 안받아요(이게 문제의 핵심) 그리고 '국내최단기' 2월의 소멸시효에 걸려서 예금채권이 휴지조각 됩니다 시효중지, 연장 없어요. 그냥 닥치고 2월내 종결입니다. 이의제기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거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금감원 Q&A 게시글 입니다 https://www.fss.or.kr/servlet/QnaServlet?jspPageGbn=inqui_qna_list&recpNo=2014Q1915&no=18&stat=%BF%CF%B7%E1 이 분은 이렇게 이의제기하고도 거부된 듯 합니다(후의 사정은 알 수 없으니...) 솔직히 저는 이 분처럼 CCTV도 없고 상인도 아니라 매출전표도 없어서 이 분의 반도 소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행점심판 가서 부당,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죠 사금융기관이면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그짓까지 해야하나요? 분명 국회회의록 봐도 이건 ADR 정도로 보고 있는 듯 하며 이의제기 있으면 사법심사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 통해서 그 원인을 하나씩 제거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나요?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를 좀 납득 시켜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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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밝다
파밍피해자가 돈돌려받을생각안하고 상품권판매자 조사받게하고싶다는거는
의도적으로 파밍신고했을거같다는 생각이 물씬 드네요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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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olcore
심증은 있지만 그 사이 커넥션을 찾아낼 증거가 없으니... 참 그렇더라구요ㅠㅠ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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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
제가 생각했을 땐,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화를 님한테 풀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당한게 억울하고 님이 그 보이스 피싱 조직과 한 패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어서 더 그렇죠. 우리가 1차 피해자를 뭔가 커넥션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것과 마찬가지로 1차 피해자도 똑같이 돈 입금 받은 자를 의심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서 혐의를 풀라는 뜻이죠. 그 사람과 전화 통화하고 입장 설명을 잘 해 보세요.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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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somi
그렇게 나와봤자 경찰서 사건접수까지 3+14일 이고 사건접수가 되도 형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수사진행까지는 안하고 처리하려 할겁니다.
보름정도만 버텨보세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있으니 확실하게 주지시켜주시구요.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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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그허무함
잘 해결 하시길 정말 나쁜놈들 많네요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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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받고 최대한 글쓴분을 귀찮게 하려고하는듯한 느낌을 주네요. 피싱에당할정도로 어리숙한분이 취할행동으로 보이진않네요. 솔직히 물증은없는 심증이지만.. 그러므로 지극히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봐주세요.
글쓴분은 그냥 끝까지 조서받으세요. 증거다있는데 뭘걱정하시나요? 정작 피싱당한 피해자에게 뭐라하셔야되는 위치십니다. 조사받으시고 정상적인거래에서 정상적으로 입금받았다는것만 소명하시고 원주인분에게 돈돌려주시면 되는겁니다.
다른 계좌로 이체 신청을 해도 납부할 금액이 모자란 상황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