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에 관한질문입니다.1
- [* 익명 *]
- 등록일 2024-05-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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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차용증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개인간 민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어르고 달래어 일부라도 받아내거나, 새로이 채무확인서 쓴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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