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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저도 문화상품권을 팔다가 똑같은 수법으로 파밍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멍청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나 했는데
상황을 파악해보니 공범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아래는 저와 문상거래후 1시간안에 모두 진행된일
1.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우리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 요청
- 콜센터에서 제계좌를 확인후 대포통장으로 보기어렵다며 1차 거부(해당계좌는 신용카드도 두건이나 연결되있는 주거래 계좌)
2. 지급정지 거부당하자 보이스피싱피해자가 경찰관 대동하고 은행지점에 내방해서 지급정지요청
- 결국 피해액만큼 지급정지 처리
보이스피싱에도 속는 피해자가 1시간안에 저렇게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은행에 경찰공문으로 정식요청이와서
결국 해당계좌 전체거래중지, 대포통장 명의인등록 이렇게 금융거래 제한을 당했고요.
해당계좌를 제외한 타은행에 대한 비대면 거래제한은 안당했어요. 덕분에 그나마 덜불편했습니다.
저는 사건당일부터 우리은행 담당자와 여러번 통화해서 사건접수 경찰서를 수소문해서 찾았지만
아직 사건번호도 조회안되는 상황이었고 급한 마음에 제 관할 경찰서에 가서 문의했지만 도움이되는건 없었어요.
보이스피싱이 접수된 경찰서는 광주 광산경찰서였고
그때가 추석연휴가 끼고 그래서 사건발생후 한달후쯤 처음으로 담당경찰관이 전화와서 통화했고요.
저는 서울거주라서 거주지 경찰서로 이첩해서 그곳에서 참고인 조사 한차례 받았습니다.
뽐뿌에서 유사사례를 검색하고 대응한 내용들을 보니
금감원이나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도 전부 반려되서 무의미하고
그나마 가장의미있는것이 행정심판 진행해서 집행정지까지 받은 분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금감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요청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동안 행정청의 집행을 당분간 정지하는것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구제신청으로 인한 채권소멸을 막기가 어려우니
일단 돈이라도 늦게 뺏기자는 심정으로 진행했는데
제 글빨이 별로인지 집행정지 요청도 결국 기각되버렸네요. ㅠㅠ
행정심판 담당자와 통화도 해봤는데 집행정지 기각된 건이면 다시 요청해도 기각될거라면서
유사사건이 여러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중인데 결과를 기다려보라는데
현행법이 계좌명의인이 불리하게 되있어서 크게 기대도 안되네요.
채권소멸이 이틀남았는데 광산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사건종결되었다네요.
그래서 저는 금융불편이라도 해소하고자 우리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혐의 확인서 같은게 있어야 금융제한을 풀어줄수있다고해서
제가 여기서 얻은 지식으로 저는 해당사건의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라서
무혐의처분 같은건 받을수도 없고 은행에서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서 혐의없음을 확인하고
처리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다시 확인후 연락준다고
나중에 우리은행담당자가 전화와서 이틀후 채권소멸절차 진행되면
우리은행계좌 거래정지는 풀어줄수 있지만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은 1년이 지나야 해제된다고 방법이 없다고
예외적으로 신고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계좌명의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경우에 가능하다고해서
결국 채권소멸되면 거래정지나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하고 통화종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비대면 계좌개설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대포통장 명의인 해제조건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1. 피해자의 취하
2. 명의인의 이의제기
3. 수사기관의 인정
4. 금감원이 기타 인정하는 사항
5. 등록 후 1년이 지난 시점
1번은 피해자 접촉후 합의하고 피해자구제 신청을 취하하는것이고 나머지는 쉽지않은것들이네요.
뽐뿌에서 본 글에는 해제하려고 했으나 관련경찰관이 비협조적이라
결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니 그제서야 경찰관이 협조적으로 바뀌어서 어렵게 처리했다는 글도 있네요.
참고로 현재 김관영의원 발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의인 또는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지급정지, 채권소멸중인 경우 소송제기 불가)
지금이라도 해당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느정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다는것은 다행입니다만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미 채권소멸까지 완료된 상황에서는 저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겠죠.
결국 해당사건과 관련해 다름대로 노력을 해봤지만 얻은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틀후면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빼가고
대포통장명의인 등록은 아직도 10개월이나 지나야 풀릴것이며
채권소멸되면 행정심판 진행해봐야 큰 의미도 없을테고
이후에는 민사소송 정도밖에 할수있는게 없을테니
이제 지치고 힘드네요.
추가1) 채권소멸일되면 바로 처리될줄알았더니 그것도 바로 처리안되고 2주후에 피해자환급금 결정되고
그이후에 환급이 진행되니 실제로는 신고이후 대략 3달정도 지나야 피해자 구제절차가 완료되겠네요.
금융제한 풀리려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하겠네요;;
추가2) 채권소멸되고 피해자환급금 인출되서 우리은행 사건해당지점에 문의했더니...
지점가서 지급정지 해제처리하라고 해서 지점에 방문했더니
또 내용파악하는데 한참... 본사에 문의하고 겨우겨우 이틀만에 기존계좌 한도제한계좌로 정지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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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픽
바다라고
참...
그 피해자란 사람의 피해구제신청은 들어갓고
무혐의받을날은 언제인지 모르고 참.. 뭐같은법이네요 빨리 개정안이나 통과되서 좋은결과있었으면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