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이야기 입니다.
보이스피싱 상품권 3자사기 이의신청 문의6
- [* 비회원 *]
- 등록일 2018-05-21 08:16
-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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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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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찰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게 최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에서 해줄수 있는건 그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금감원 판단에 맡겨야하는데 이의신청이 거절될까봐요ㅠㅠ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다음문구가 있긴하네요. 이걸 금감원이 이용하는걸로 보여지네요.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한 과실이 무얼 의미하는지는 좀더 살펴보시고
대부분 사기꾼들도 계정명의로 송금하던데 명의와금액이 맞다면 미리 확인했다고 주장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됬지만 참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참고인 사실확인서면 수사기관 확인서류로써 충분할것같습니다. 거래사실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하면 좋은결과가 기대되네요.
지난해 같은내용의 수사기관 확인서류로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를 주장하여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등 금융불편을 해소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