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뽐장터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의심계좌로 지정되어 통장 지급정지및 비대면거래 제한되었고,

그간 있었던일들및 개인적으로 느낀점이나 정보등을 적어보려 합니다.

100만원정도의 상품권을 판매했다고 가정하곗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받은후 지급정지되기전 까지 잔고가 백만원 이하이고 다른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다른통장까지 지급정지가 걸린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지된 통장이 없고 남아있는 잔고도 얼마없고 은행거래도 불편하지 않다면 ->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고 2개월이 지나면 비대면이 자동으로 풀립니다.

잔고가 얼마 되지 않지만 추가로 정지된 통장이 있어 곤란하거나 은행거래가 불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것이 정신건강상 이롭습니다.

단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잘못한것이 없는데 합의를 했다는것은 혐의를 인정한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생각되므로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남아있고 수개월간의 은행거래의 불편을 감내하실 생각이 있고

거래시에 본인확인을 하셨다는걸 입증하실수 있는 상황이라면 ->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의해 지급정지된 통장잔액이 채권소멸철자가 시작되고 2개월후에는 무조건 피해자에게

지급되게 되어있으므로 이를 막기위해

최근 법개정되어 이의제기를 신청할수 있으니 크리스™님의 글을 참고하여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곘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든 비대면은 이후에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한법에 의해 2개월후에 무조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일을 막기위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혹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톨려받거나

금감원을 통해 소멸채권 환급청구란 제도를 알아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이의제기가 승인되었다고 끝난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가 승인되었다는 의미는 채권소멸절차후에 무조건 지급되어야할 통장의 잔고를 지켜냈다는 의미이며

이 잔고는 여전히 지급정지가 계속되고 있고,

수개월간의 경찰조사 & 검찰조사가 완료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비로소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수 있게 됩니다.

은행 콜센터에 확인결과 지급정지의 해제의 요청은 본인이 아니고 경찰의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경찰이 개설은행 지점에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료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담담 경찰조사관 문의 결과 검찰처분의 내용을 모른다 하여 본인이 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한 불기소이유 처분서?

를 발급하여 제출하였고 검토후에 개설은행 지점에 공문을 보내고 개설지점에서는 또 이공문을 받고

검토하는데 시일이 걸린다 하였습니다.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추후에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 여지는 있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첨가되어 틀린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는 정도로 글을 읽어주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