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토지매수전의 지료연체는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매수후에 누적해서 2년 지료연체 여야 지상권소멸청구 가능합니다. 매수후 2년 이상 지료연체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부동산 강제집행하고 지료 받기위해 재산 압류 등등해야 하니 그 뒤 절차는 변호사 찾아가는게 나을듯 합니다.
지상권자가 그 권리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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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지매수전의 지료연체는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매수후에 누적해서 2년 지료연체 여야 지상권소멸청구 가능합니다. 매수후 2년 이상 지료연체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부동산 강제집행하고 지료 받기위해 재산 압류 등등해야 하니 그 뒤 절차는 변호사 찾아가는게 나을듯 합니다.
지상권자가 그 권리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감사합니다.. 만약 25개월 됐을때까지 한번만 냈다면 24회 연체(합쳐서 2년)이니 이때부터 할수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