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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 모금]문재인 정부 靑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는…"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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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6 14:32
조회수 13802

편집자주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책의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거론되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국민의힘, 민주당 등으로부터 집값 폭등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저자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며 글을 연다.
문재인 정부가 왜 집값을 잡지 못했는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 집값이 무엇 때문에 상승했는지 등을 하나씩 복기한다.
그는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좌절 이유를 되돌아보면서 한국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안을 밝힌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왜 그러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지 기록으로 남기고 토론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 없이는 미래에 반복될지 모를 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 혹은 설계자로 거론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언론이나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하나로 필자를 지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내가 세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반면, 반대로 보수언론 등에서는 내가 세금 폭탄을 주도했다고 비난했다.
또 임대등록제 확대로 집값을 올린 원흉이 되어 있기도 하다.
p.9~10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부동산시장 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줄어들었던 공급이 문제가 된 시점이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재정까지 풀었기에, 경제위기를 우려한 상황에서도 거꾸로 자산시장이 폭등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주식, 부동산, 코인, 명품 등 돈이 될 만한 거라면 어디든 투기적 수요가 몰려들었다.
저금리에다 과다한 유동성은 주택 수요를 폭증시킨 반면, 공급 시차로 인해 주택 공급은 적기에 따라주지 못했다.
p.49

그러나 이것은 주어진 상황이자 조건이라는 뜻이지, 이 때문에 집값 폭등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는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잘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근근이 버텨오던 집값이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거의 무방비 상태로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은 너무 가슴 아프다.
p.61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지만, 집값 상승의 영향이 매우 컸다.
비록 전세제도, 가족 원조 등으로 효과가 제약되기는 했지만, 그럴수록 더 강하게 대출을 억제했어야 했다.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DSR를 좀 더 빨리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변형된 부동산 기업대출 등을 모니터링하고 막았어야 했다.
부동산 부문이 아니면 금융권이 자금 운용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대출 확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금융 억제에 주저하고 말았다.
p.63

그럼에도 공급 부족론 우려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한 데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크다.
비록 공급 부족론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쟁화하려는 정치 프레임적인 요소가 많기는 했지만, 어떻든 국민의 불안이 너무 오랫동안 만연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3기 신도시 결정과 1·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좀 더 빨리 입안하고 실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p.65

임대사업제도는 또 다른 정책 혼란 사례다.
2017년 말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을 확대·강화한다는 권장책을 발표한 다음, 1년도 안 돼 이를 폐기하고 되돌렸다.
초기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이후 상황 전개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습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더 문제는 축소, 폐지, 존치 등으로 오랫동안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p.68

집값 폭등의 핵심 원인은 넘치는 돈이었는데, 시차 때문에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공급 대책, 집 부자를 공격하는 세금 강화 문제로 이념적 논란을 벌이며 에너지를 허비했다.
주택의 금융화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생각하면 금융 부문에서 더욱 근본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방어와 넓은 의미의 금융 안정을 위해 둔감하고 느린 결정을 했다.
서민을 위한다는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말았다.
p.72

내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할 때까지 바로 이 대목에서 이른바 개혁주의자들과 입장이 달랐다.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세금이 아니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국회 답변, 2018년 8월 27일)은 내 생각과 같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미국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나라는 유동성 때문이고, 우리는 세금이 낮아서 그런가? p.144

결국 보유세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 지역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단계별로 높여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고 고가·다주택만 올리려 해보지만, 그 고가의 기준 설정 때문에 다시 갈팡질팡했던 것이 2019년 말부터 2021년 중반까지 정부·여당의 모습이었다.
실제 종부세를 강화했더니 서울 아파트의 반 이상이 그 대상이 되었고, 이에 놀란 정부와 민주당은 서둘러 세금을 다시 낮추려 허둥지둥했다.
p.145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약하지 않다.
오히려 강력한 요소가 많다.
그럼에도 실제 세 부담이 낮거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또 모두가 불만이다.
세제 개혁을 통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쪽이나, 세금이 너무 올랐다는 고가·다주택 보유자 모두 정부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금은 널뛰기를 반복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는 강온을 옮겨 다니는 중이다.
p.151

세금이 중요한 부동산 정책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집값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세금만 계속 높이려는 방식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지속 가능성도 없다.
집값이 오르는 원인에 제대로 주목한다면 세금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부차적인 영역이다.
핵심은 과잉유동성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버려두고 세금이라는 오래된 논란에 에너지를 빼앗겼다.
p.154

전세보증금의 대출을 늘릴수록 역설적으로 집값은 더 오르게 된다.
전세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구매력을 높일수록 집주인은 전세금을 더 올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이를 갭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집 없는 서민 혹은 중산층의 전세보증금을 거들기 위해 확대한 전세대출이 집값 앙등의 불쏘시개가 되는 셈이다.
p.169

결국 임대사업자제도의 ‘선한 의도’, 혹은 ‘순진한 의도’는 실패했다.
특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임대등록 대상에 계속 포함했던 것은 비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라는 조건은 있었지만, 공시가격이 매매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문제가 많았다.
p.187

정권이 바뀌었으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짚어볼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 행태로 보면, 또 머지않아 집값이 회복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혹은 더 나쁜 형태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의 낭만주의, 선동주의와 절연하고 시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한국적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좌절에서 배울 일이다.
p.272

부동산과 정치 | 김수현 지음 | 오월의봄 | 292쪽 |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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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핑크팬더 / 정권 뺏기는데 김수현, 김현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50%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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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빠 / 김수현미 + 윤석열 인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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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이스 / 부동산 ㅂㅅ 투톱... 두번이나 말아 먹은 분이 분석만 잘 하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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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나가 / 그냥 글로벌 투기시장이었음 그중에 한국 시장이 13등했고 조중동은 나중에 인정하는 기사를 싸질렀으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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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점 / 아뇨 두루뭉실 결과적실패다 이런소리만하고 본인잘못한것 인정 한게없는데 무슨소린가요?

아잉나막졸령

김수현....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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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pega

제발 무능한 본인탓을해야지,,

왜 못하는분야에 목을멜까 수현아,,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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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

말이나 못하면...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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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대

찢어죽일놈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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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핑크팬더

정권 뺏기는데 김수현, 김현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50%라고 생각함.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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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

신혼다자녀었는데 현미덕에 신특이 날라감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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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오소리이

김현미 4년 국토부장관앉아있던게 문정부 최악의 실패중하나. 진건미 여가부장관앉한거와동급. 결국 이 두년때문에정권바뀜. 결국 페미대통령 문이잘못한건맞음.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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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진출과바꾼포인트

병신짓한거 인정안하고, 고위층은 뒷구멍으로 집사놓고 2주택은 안팔고, 국민들은 못사게하고 , 그게 진짜 컷지.. 저 두 년놈은 꼭 처벌받았으면 함

2023-10-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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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빠

김수현미 + 윤석열 인사참사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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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칠때안떠남

김수현미는 문재인 인사참사 아닌가요?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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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김수현이랑 윤석열이랑 둘다 문통 작품임 띄워쓰기 필요하세요?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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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루만

윤석열이 어떻게 정치판으로 나왔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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궹이

윤도 문통이 임명했으니요.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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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좋빠가응기잇

@박수칠때안떠남 맥락을 이해를 못하나?

김수현 김현미 윤석열 모두 인사참사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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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이스

부동산 ㅂㅅ 투톱...

두번이나 말아 먹은 분이 분석만 잘 하면 뭐하나..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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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볼라안테나

진짜 대가리 박아라 법을 존나게 꼬아놓고 시발

어휴 생각만 해도 열받네

니들만 처 아는 법으로 법무사 세무사들도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거부해서 진짜 곤란했어

물어볼곳이 있어야지

역대급 병신 같은 자살골이었다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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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마니

말은 잘하네요. 지나고 보고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뒤돌아보면 저렇게 냉철 할 수 있죠. 물론 정치병 들면 또 사라지겠지만...

여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게 맞고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고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랄뿐 입니다.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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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나가

그냥 글로벌 투기시장이었음

그중에 한국 시장이 13등했고 조중동은 나중에 인정하는 기사를 싸질렀으나 별의미없는 기사들이라 사람들의 뇌리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남음

다만 부동산이 오르는데 손놓고 수수방관하지 않은 점은 의미가 있으나 선제적으로 세제며 금리카드를 못 건드린건 명확한 한계로 남음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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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edc

그렇게 합리화 하기에는 코로나 이전 17-19년 폭등이 상상 이상이었음 역세권 신축들 보면 5억에서 10억 이런식으로 두배는 우습게 오른게 유동성 폭발하기 전 시절임

상승률만 따지면 코로나보다 이전 2년이 유래없는 폭등기임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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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나가

전 지구적 추세를 함 보세요 양적완화(qe)로 유동성 풀린게 오른 집값 받아주느라 불에 기름을 부은 거에요

반대로 지금 윤재앙이 집값 올리기 위한 정책을 쓰는데 왜 그때처럼 집값이 더 오르지 못하는지 설명해보세요

결국 투자라는게 돈을 차용하는데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절대 일반인들은 제로 금리 아니고선 엄두를 못냄.... 올려 놓은 집값을 못받쳐주는 상황에서 오를리가 없죠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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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edc

@찌질이나가

아니 유동성 폭증시킨 시키는 20년도 중반 코로나 이후 시기인데 그 전 폭등은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건지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부동산 올리기 위한 정책?ㅋㅋㅋㅋ 설마 양도세 중과 풀어 놓은걸 그렇게 생각하는건 아니죠? 다주택자 양도세율 70-80프로로 인상시킨 기형적인 구조로 부동산 대폭등 시켜놓은 장본인이 떡하니 있는데 그렇게 정치색 마인드로 투자 제테크를 봐라보면 안됩니다.

수요공급곡선에 조세부과증가 대입하면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는건 고등학생도 아는 완전 기본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법칙을 싸그리 무시해서 포풀리즘성 정책으로 집값을 상승시킨 정부를 선이라고 믿지 마세요.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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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나가

@zsedc

유동성 증폭이 20년도 중반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답이 나오네요

그전부터 양적완화를 꾸준히 해오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해서 경제적 몰핀효과를 보려고한거 안보이고 본인이 답을 정해 놓고 20년부터 돈이 풀렸다고 얘기하면 어디가서 바보 소리 들어요

현재는 포플리즘 정책이 아니고 뭔가요??

집값받치느라 나라 경제가 쫄딱망하고 돈줄이 말라있는 이 시점이 그럼 정상으로 보이나요?? 그리고 누구 정부가 선이라고 말도 안했지만 지금보다 이전 정부가 나아보이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본인이 말한 2차 양적 완화 전 2008-09년 양적완화로 100만millions가 250만millions이 되었고 14년때부터 450만millions를 풀어서 여기저기서 유동성과잉으로 인플래온다고 출구전략을 어찌써야하는지 찾는 와중에 코로나터지고 450이 900만millions 까지 오른건데 경제를 무척 잘 이해하는 척하는 분이 평가하는 시장에 4배의 유동성이 풀렸을때의 효과랑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의 2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리나 여쭤보죠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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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edc

@찌질이나가

양적완화 규모가 문제라는 거죠 이전에도 그게 문제였다면 부동산뿐 아니라 커플링된 주식시장도 당연히 호황이여야 하겠죠? 부동산 두배 오를때 17년도 코스피 2500인근 19년도 2000인근 거의 20프로 폭락했네요.

부동산 폭등한건 다른 경제적인 요소도 있긴 하겠지만 그 시절 폭등기는 정책의 부작용, 매수심리작용 두가지가 기폭제가 되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보 소리 듣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현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돈을 법니다.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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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나가

@zsedc

경제 순환 원리도 모르시니 뭐라 더 할말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최초 양적완화를 한 명분이 뭐였는지 찾아보세요 어거지로 답에 맞추지 마시고요

잘 모르시겠음 그당시 뉴스 좀 찾아보세요 뭐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시장에 돈이 없는데 부동산이 오른다고요?? 누가 올리고 누가 받쳐주죠?? 지금은 현업에서는 pf도 안나와서 다들 돈빌리려고 이방법 저방법을 쓰는데 그것도 부실의 전이로 이어질까봐 두려워요.

집값은 억지로 떠받치면서 물가는 못잡고 금리도 못따라가서 환율 방어로 도시락폭탄 던지는 정부가 좋아보일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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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edc

@찌질이나가

ㅋㅋㅋㅋㅋ진짜 귀여우시네 제가 한말은 아무것도 반박 못하고 특정어구에만 계속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시는거보면 안봐도 수준 알만하네요.

상경계+경제 부전공이니 어줍잖은 경제지식으로 부심 갖지 맙시다.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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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나가

@zsedc

상경이고 경제로 많이 만나봤는데 결국 하청이면 본청이 맞춰달라는 데로 잘 맞춰줘요

금융이 썩은지 오래되서 금융위기를 지초한 건수도 좀 찾아보시구요.......아직도 경제학이 진실이라고 믿나본데 이미 qe가 20년도에 있었다고 말했을때 상경학생의 깊이가 나왔어요.......제가 말한 시기별로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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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edc

@찌질이나가

ㅋㅋㅋㅋㅋㅋㅋㅋ아직도 양적완화타령 아니 17-19년도에도 그놈의 양적완화가 문제였다면 왜 코스피 시장은 박살났을까요? 제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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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나가

@zsedc

주식시장이 돈풀렸다고 천정부지까지 오른다고 보는 시각이 왜 틀렸는지 말해줘야 하니 말해드리죠

찾아보라고 해도 기어이 안찾아보는데 도리가 있나요

경제가 순환하는것은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당시 경제학자들이 억지로 부실기업들 살리기 위해 양적완화하면 역효과로 부실 기업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망가진다고 예측했었고 결국 이윤을 못내는 기업들이 시장의 버림을 받는게 맞는 거죠.... 더불어 그당시 뉴스에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주식시장에서 빠진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냐 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부동산과 안전자산으로 몰릴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저도 다른분들 조언을 받아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당시 전세계적 부동산 버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시기에요

경제를 공부하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는 분들과는 너무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세요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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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edc

@찌질이나가

역시 말투도 그렇고 근거 논지 주장하는것부터 전문성이 하나도 없네요. 자신 경험에 의존하며 감성에 호소하시네요.

양적완화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간다? 다른 외부적 요인도 아니고 양적완화로 인해 내려간다라..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자꾸 아까부터 경제순환논리 도대체 이걸 몇번이나 반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경제학원론 정도도 아니고 고등경제 때 이미 다 배우는겁니다. 이걸 누가 모르겠나요.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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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나가

@zsedc

말꼬리 이상하게 잡는거 보니까 더 할말을 없나보네요

국제시장을 보라고해도 절대 안보는데 알 수가 없으니 말해도 못알아 듣죠

양적완화로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말을 한적이 없는데 본인이 아는 만큼 들리고 보이죠..... 진짜 고등경제는 제대로 듣고 얘기하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고 미국양적완화 초기에 반대파들이 하던 말..... 본인은 밑도 끝도 없어 보이네요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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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edc

@찌질이나가

계속 얘기해봐야 생산성 없는 말싸움이 될테니 이것만 복기해보세요.

17-21년도 시절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집값 하락할것이다. 말을 반복적으로 수없이 했는데 혹시 이걸 믿으셨나요?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이 그 시절 그 판단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볼 수 있냐 없냐의 시각차이를 여실 없이 보여준거죠.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는 본인만 아실테니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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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나가

@zsedc

제일 서두에 말했자나요

같은 주제로 옆집 강아지랑 말하는 느낌이네요

그 전부터 스스로 선택은 잘했다고 말해도 남의 말을 전혀 읽지도 않으시나봐요

고맥락 문장은 힘드신가 봅니다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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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edc

@찌질이나가

ㅋㅋㅋㅋㅋㅋ드디어 이전 정부가 거짓말쟁이라는걸 인정하는거군요. 토시하나 안틀리고 집팔 마지막 기회다 이러는 정부말 듣고 신뢰하며 집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글로벌 탓 양적완화 탓 자꾸 국외정세를 원인으로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고 수 없이 답하는데 비하하는 인성 잘 알겠습니다.

비하 하는게 역겨워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세 전가가 수요자 or 공급자에 이뤄질때 어떤 차이의 자중손실이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2023-1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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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닥

저렇게 잘 알면서 왜 병신같은 정책을 폈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서 나온 결론인가

2023-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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