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갱권 전에 집주인 실입주9
- 뽐뿌야구
- 등록일 2024-05-23 17:13
- 조회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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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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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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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픽
위장전입이죠;;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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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뽐뽐뽐뿜
가족이라도 전입해야할걸요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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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글쓴이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승리할 수 있지만 일단 분쟁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기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약한 처벌은 받을 겁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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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스뎅_
법은 실질이죠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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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우린 그걸 위장전입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주소이전 안되면 직계존비속이라도 주소 옮겨놓으시면 됩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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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부한 이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그 집을 전입면에서 보면 공실로 냅둔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분들이 위장전입이다 뭐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주말부부는 전입신고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주중에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주말에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전입신고 제도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보니....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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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이전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전 전세집 현재 누가 거주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이 발견될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는거죠.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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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장전입 아닌가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