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추가 한 경찰관의 단속현장 및 인터뷰96
- 깊은슬픔[수술後愛]
- 등록일 2022-08-21 18:55
- 조회수 4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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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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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뽐뿌질
LA에서도 봤었네요. 근데 혼자보다는 둘 이상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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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경찰은 항상 인력부족을 호소하셔서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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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안상구
킥보드 단속 대폭 늘렸으면 합니다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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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동의합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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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uma
딸배 단속 시급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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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떡상하는그날까지
근데 궁금한데 보행자겸용도로가 있으면 겸용도로로 가야하지 않나요?
처벌 관련 법률은 없기는 하지만 범칙금 떼는거로 알고 있는데
공무 수행 중이면 다른가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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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동레또
처벌 관련법률이 없는데 범칙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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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주의
고속도로 암행순찰(g70) 유튜브 영상보다가 인터뷰 하시는 경찰관님이 단속중 순찰차 속도는 특례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자차도 공무 수행 특례가 적용될수도 있을꺼 같네요.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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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벌금처럼 범칙금, 과태료 모두 도로교통법 본문에 어떤 행위나 위반행위가 부과대상인지는 명시해야 됩니다. 조세 형벌 병역 등 불이익은 모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시행령은 법률에 정해진 걸 위임받아서 정한 거라서 법률에 근거없음 효과 없어요(설사 시행령에 내용이 있더라도). 위반행위별 과태료나 범칙금액은 도교법 시행령 별표 6 ~ 10에 세부적으로 있죠.
경찰관 한명이 모든 걸 다 알진 못합니다. 경찰청 본청에서 도로교통 법규 담당하는 경찰이면 또 모르겠네요(이런 사람도 가능성의 문제지 오류없다 단정은 못함).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하 생략)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하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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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동레또
죄형법정주의죠 근데 처벌조항이 없는데 처벌한다니 말이 안되자나요?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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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공무수행중 면책사유가 있겠죠. 자세한건 182 문의 해주세요.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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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토르
이딴식으로 아무데나 버려두고 운전 개좇같이 할거면 킥보드 죄다 폐기처분했으면 좋겠음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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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업체에 구상권 청구 시스템 갖춰줘야 합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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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즈
우리나라도 이런게 가능하군요. 싸이클 선수들 특채했으면 좋겠네요.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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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경찰관들 기본 피지컬이 있으니까 전담부서 부터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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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e
이건 정말 강추네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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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무더위에 고생하시내요.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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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대마왕
최소 2인1조로 하셔야겠어요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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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혼자서 3대는 안되서 2대 만 잡으시는거 보니 그렇죠.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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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시민7
과속 칼치키 따라가서 싹다 벌금 물렸으면....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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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사고의 위험 때문에 제약이 좀 있겠죠.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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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블링
그래 저런거라도 세금 팍팍 확보했으면 좋겠네요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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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단속과 계도의 효율성 좋죠.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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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