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뒤 3개월 만에 다시 적발
 | | 연합뉴스 |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5·사진)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남양주 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9%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한 만취 상태에서 ‘카니발’을 운전했다.
앞서 정씨는 2004∼2016년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작년 6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크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과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서 설명한 유리한 정상도 감안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법정구속 됐다.
그는 앞서 2009년 9월 부산 해운대의 한 주점에서 빚어진 음주 폭행 논란으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에서 퇴출당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무기한 자격정지를 처분받자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해설가 등으로 활동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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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놈들 그냥 평생 면허 박탈하고 그래도 무면허 걸리면 핸들 못잡게 손이라도 짜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