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결정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사진)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받은 권씨의 4개월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의 한국행 날짜는 23일 또는 24일이 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는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이 결정을 번복하는 데 성공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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