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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韓 솜방망이 처벌 우려"10

뽐뿌뉴스
등록일 2024-03-08 16:16
조회수 979

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결정을 번복하고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미 법무부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현지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사흘 빠른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며 원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권 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권 씨의 변호인들도 형량이 높은 미국 대신에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상화폐 업계 변호사들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메릴린치 변호사 출신인 테런스 양 스완 비트코인 전무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벼운 형량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한국으로 권도형을 송환하기로 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국 사법당국이 권 씨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그의 은닉재산을 찾아 자국 피해를 먼저 변제하려는 실리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내 투자자는 28만명, 피해 규모는 3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자산 증권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뱅크먼-프리드 역시 비슷한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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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7

도형아 미국가서 살어~^^

2024-03-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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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용

역시 천조국이다

2024-03-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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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짱

영어 좋아하는 인간이 기를 쓰고 한국들어오려는거 보면 ㅋㅋ 한국법진짜 ㅋㅋ 사기꾼의 나라 ㅋㅋ

2024-03-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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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x

제발 데려가길~~

2024-03-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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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레모나

미국보내라 한국 법무새들한테 먹이주지말고

2024-03-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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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sosso

집유

2024-03-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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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cam

한국에선 찾아봐야 뒤어서 쓱싹하고 끝이니 미국가서 미국피해자들이라도 구제해라

2024-03-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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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ullaby

응원

2024-03-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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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알바트로스

기왕갈거 한국들려다가 건희랑같이가라

2024-03-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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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선하나

권도형이 필요한게 아니고 권도형의 빝코인이 필요한거임

2024-03-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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