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마 최후.jpg18
- wldiq
- 등록일 2024-05-03 14:25
- 조회수 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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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말이마자요
우리나라였으면...
징역 5년 선고에 초범에 반성문내고 피의자 합의(공탁) 했다고 하면... 집유 2년 나왔을 텐데..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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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마다변경가능
반성문 제출하기 스킬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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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굿맨
지난번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 간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위주로 선고를 주르륵 하더라구요 1분에 한명꼴로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잔소리는 주르르륵 하더니 정작 판결은 "다음엔 징역 나올수 있습니다, 이번만 봐드립니다, 반성의 기미가 있으므로 벌금형, 벌금형, 벌금형..." "피해자를 심하게 다치게 하였고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공탁도 하지 않았으므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엄벌" "비록 후방추돌로 사람을 사망케 하였고 가해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 이틀전 공탁을 넣었으므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심하게 가혹합니다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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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포레버
언젠가 회사 주재원이랑 미국인 직원들 하는 얘기들었는데 미국도 수십년 형 선고해놓고 나중엔 어찌어찌해서 선고된 형량의 반의 반도 안살고 나온다던데 진짠가요??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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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ㄹㅏ보노
음주운전도 별거 아니라는 ㅂㅅ들이 많아서.. 솔직히 살인미수랑 같은 범위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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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yy
유사법치국가와 진짜 법치국가의 차이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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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골초왕
장x원씨 아드님 노x은 음주운전 사고내도 풀려나던데 ㅋㅋㅋ 빽이 없나봄
2024-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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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or111
고의로 사람을죽였으면 사형을 시켜야되요.....음주운전도 고의죠...법이 너무관대해요...
2024-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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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음주운전 = 살인 임
2024-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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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굿맨 / 지난번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 간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위주로 선고를 주르륵 하더라구요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