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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쑈에요:)
2021년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이외에도 바뀐 법이 많아요!
내년에도 바뀐다고하니 꼭 참고해서 챙길거 챙기세요!!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연차계산법
연차 유급휴가란, 일정 근로일수를 근무한 자가 급여를 부여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연차휴가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의미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휴가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휴가이다. 휴가는 근로자가 정한 날짜에 부여해야 하나,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발생기준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있어야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연차 관련 조항 일부만 적용을 받게 된다.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어도 무조건적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평균 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 기준 연차는 1일 발생하게 된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기업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의 수당 임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임을 참고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바로 회사가 법령에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다며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회사가 충분히 휴가 사용의 안내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연차 촉진제도 란?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다.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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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등록안내
돈으로도 못받게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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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