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바뀌는 전세관련 제도.jpg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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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5-09 08:49
- 조회수 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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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릉
저게 안되고 있었다는게 신기할따름...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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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닷
22222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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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끼™
저게 안되고 있었는데도 중개료를 그렇게 받았다는게 가장..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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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쓰리
전세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사인 간의 거래라서
법제도 정비가 미비한 게 많았죠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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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버리
저딴거 시행해도 다 필요없어요. 벌금이 얼마인지가 관건이죠. 벌금이 전세사기로 얻게되는 기대수익보다 5배는 높아야 전세사기가 없어지죠. 저런거 아무리 시행해봐야 일선에서는 지키지도 않아요. 지금도 공인중개사만 계약중개할 수 있고 계약서 위조하면 안되는거 당연한 법인데 지켜지나요?ㅋㅋ 큰 공인중개사 가면 자격증도 없는 직원이 집보여주고 계약하고 다 합니다.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들 서류위조도 다 되어있고요. 문제는 저런 제도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을때 치뤄야할 대가입니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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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번버리 정상적인 부동산들은 대부분 이미 다 하고 있는건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거죠 선순위 후순위 이런건 부동산도 등기부등본으로 밖에 확인을 못하는데, 얼마 전에 등기소에서 위조 서류로 설정 해제해놓고 책임져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고, 또 부동산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짓말해서 돈 떼어먹고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랑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 모두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좀 해야 되는데 위조서류로 설정 없애주고(없앴지만 채무는 매수인한테 그대로 남는다는거.. 세입자도 피해볼 수 있고) 전세보증도 위조서류로 해지해 주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도 본인 확인 없이 막 해주니 문제죠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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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셔너리남
돈 안주는 임대인 배째지 째는 법을 만들어야지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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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호콩지노빈지노
이게 이제야 되다니...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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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원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모든 지자체 체납, 미납 지방세, 국세 조회 가능합니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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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우리가헤어져야할시간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가 있죠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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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쓴소리
지금도 세무서가서 신청하면 보여줍니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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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보증제도만 알려줄게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알려줘야되는데 ㅋㅋ 가입도 안되는 물건이면서 나중에 다 가입된다 임대인이 협조해준다면서 계약 꼬시는 중개인들을 많이봐서..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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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켓
전세계약시 보증보험가입조건으로 하는거고 가입안되면 무효되는 조항 넣던데요.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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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근데 아무리 특약 넣어도.. 이미 돈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무효여도 돈 못 받으면 그냥 끝이라서.. ㅠ 보증보험도 점점 가입요건 강화되는 추세고 사실 보증보험 가입해도 이행청구하는데 최소 1 2달은 걸려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 꼬일 수 밖에 없어요.. 돈 못 받아서 제 때 이사도 못갑니다 ㅠ 차라리 전세 제도 유지하려면 국가에서 보증보험이 아니라 전세 중개하는 공사를 설립해서 보증금을 직접 보관하면서 임대인에게 이자 지급하는 형태가 확실한 방법이긴할듯요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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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젠
문제는 저걸 안했다고 해서 중개인한테 처벌이 강력한거도 아니고,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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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버
정보가 비대칭인데 중계하는 사람도 한통속인 시장이라 ㅋㅋㅋ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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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혈통진돌
그냥 안정화 되기 전까진 임대 또는 월세가 답임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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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셔너리남 / 돈 안주는 임대인 배째지 째는 법을 만들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