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원이 왜 정부한테 의대 정원 근거를 내라고 하는지 ..학교에 물어 봐야지8
- 갤럭시7
- 등록일 2024-04-30 22:27
- 조회수 945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2
법원도 골치아플겁니다 그래서 근거가져오라는거구요
두가지 소설을쓰자면 정부입장을대변한다 그걸근거로 승소판결 정부입장이고나발이고 내가죽겟네 그걸근거로 기각
정부입장에서 근거가없으니깐 지들말대로강력히 할수도없다는거죠 하라고하는데 못하는거죠 그래서 데미지감소 핑계거리만들고 어찌되엇던 그걸근거로 데미지최소화할수잇죠 이정부는 저게 통과가 되던 말던 신경안써요 그냥 회피입니다 일종의시간끌기
그리고 그피해 데미지는 일반국민이 갚아야죠
이정부가하는말이옮다 그러면 그냥진행하셧어야죠 초기에 대표자들되면 니들조짐하셧잔아요? 그런데 그동안 없다가 지금 대표자들있는데 왜 안조져요? 희한하죠
2024-04-30
|
|
0
0
갤럭시7
각하 하겠죠.
2024-04-30
|
|
|
0
0
이게 증원을하던 안한던 멀선택을 하던간에 피해는 정해져잇습니다
이유는간단해여 타이밍 해결할타이밍이 지났어요
지금 무슨구조냐면 아무도 해결할 생각들이 없다 이겁니다 시늉내는거랑 해결은 구분들하셔야죠
여론이 어쩌고 이딴것도 다필요없어요 의사새끼 욕해도 필요없고 일이쳐벌렷으면 해결을 하던지 마무리를해야하는데 이유나쳐되고 아무도 안한다 이말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적자 난다고 쳐바를거고 전공의 가성비죠 그임금가지고 쓰던거 쓸수없을거고 전체의사가 아니에요 전공의만말하는겁니다 그럼 결론은 정해져있죠 비용의상승
누가 이긴다 진다 이개념이 아닙니다 본인들비용이 증가하냐안하냐 이것만보셔야죠
자 비용이증가될거같습니까 아니면 그전대로 요만큼만낼거같습니까? 욕을할려면 제대로하셔야죠
지금이구조에서 의료보험이 현재 흑자상태인데 이거몆년갈거 같은지 생각들 해보셧는지 얼마못갑니다 금방녹아요 모으는게 힘든거지 쓰는건 순식간입니다
2024-04-30 *
|
|
0
0
 치약산홍군
당연히 했을걸 하지 않는 정부니까....
연구 용역을 천공한테 준거 같던데
2024-04-30 *
|
|
|
2
2
fluorescentM
느낌이 법원에서 증원 취소를 염두에 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승인하고자 했다면 질질 끌 이유가 없죠.
2024-04-30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솔직히 제로에 가깝죠...의새측이 반전하기란...
이런 경우는 반대 당사자가 하나도 없게 된 경우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법원이 나서겠다는 겁니다..한마디로 근거가 아예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어림도 없다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