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보면
1. 제가 시간의 여유가 있거나
2. 해당 차량때문에 지나가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꼈거나
하는 조건이 부합하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 갈 일이 있었는데
왕복 6차선 도로에 황색 이중실선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유턴하는 차량이 두번에 걸쳐 돌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마침 시간이 있었던 저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부수용 답변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뭐지? 이걸 수용을 안한다고? 하는 생각에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우리 지역에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는건
6대 위반만 신고 가능하다. 이건 주민신고제도에 해당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자체별로 이게 다르다고요? 되물으니
행안부에 문의하라고 해서 행안부에 문의해보고자 전화했는데
담당 주무관이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콜센터로 전화하여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안전신문고‘의 불법주정차 신고는 6대 신고기준 이외에
’기타‘를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 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은
황색이중실선이 신고가 가능하고
인천의 모 구는 신고가 불가능하네요.
행정상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럼 전부 퇴근하는 8시 이후 즈음엔
주민신고제에 황색이중실선으로 신고할 수 없는 지자체는
신고해서 과태료도 보내질 못하는 상황이네요.
참..이상합니다.
세줄 요약
1. 각 지자체 별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기준이 따로 있다.
2. 그 조건에 들지 않으면 불법주정차로 신고해도 수용되지 않는다.
3. 아예 생각을 바꿔서 신고당해서 과태료가 나와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에 없는데? 하고 따지면 과태료 취소도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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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네 지자체 마다 단속 시간, 장소 다 달라요
저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렇습니다
서울같은경우 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진짜 이상하긴 하네요.
당연히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악용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악용할만한
상황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