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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혁 어떻게.. 서울 아파트 전세 살면 못받아 vs 2030년 40조3
- 양념자르반
- 등록일 2024-04-20 20:43
- 조회수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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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무현시절 만들고 박근혜 시절 수급액을 늘렸죠
국민연금이 없거나 수급액이 너무 적은 지금 노령층을 위해서 세금으로 주는건데
어려운 문제일듯
글구 저게 국민연금 임의해지를 막아야 하는 이유죠
국민연금 선택가능하게 하면 나중에 세금으로 연금 줄거에요;; 복지라는 면목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