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편         시리즈

◇   그들은 김정은의 충고마저 외면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 발표되었고,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었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 발표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각 분야별로 남북실무회담들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었고, 개성공업지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이 진척되었으며, 무력충돌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도 열렸다. 이처럼 2018년에 만개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적대적인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통일열기가 9.19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2018년 7월 31일 북측의 신문에 장문의 논평이 실렸다.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갗라는 제목의 논평이다. 북측의 신문은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언론매체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자기의 의사를 전하는 당기관지다. 그런 <로동신문>에 장문의 논평이 실렸으니, 그 논평의 정치적 무게는 실로 적지 않은 것이었다. 논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들이 관계개선의 거세찬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중략) 현재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나 없다. 여기저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여론만 무성할 뿐 그 어디서도 실제적인 움직임은 볼래야 볼 수 없다. 온 민족이 요구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대결국면과 전쟁위험의 일시모면이 아닌 항구적인 화해와 평화이다.” 

논평은 위와 같이 지적하면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북남관계개선에 진정으로 발벗고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끝맺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위에 인용된 논평은 2018년 7월 말 당시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충고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에 실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북남관계개선에 진정으로 발벗고 나설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을 듣지 않았다. 이 글에서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다. 이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성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논평형식으로 전한 기사를 듣지 않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적인 충고를 주었다. 김정은은 2019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사진 >

▲ <사진 > 위의 사진은 김정은이 2019년 4월 13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이다. 김정은은 그 회의 중에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판문점 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화프로쎄스를 외워대고, 무대 뒤에서는 반북 적대행위를 여전히 계속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직설적인 충고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김정은의 충고마저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충고를 외면한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이 오늘 남북관계 대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청와대의 비극이 거기에 있다.

 “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 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중략)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충고마저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김정은의 충고마저 외면한 것으로 하여 남북대화는 완전히 종식되고 말았다. 2019년 8월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문재인 대통령을 지칭-옮긴이)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로부터 약 석 달이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대미정책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면서도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상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보여준 것이다. 

북의 진언과 충고를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자신들이 남북관계를 그처럼 악화일로에로 떠밀었으면서도, 어떤 비상대책을 세워 사태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방치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평화프로쎄스’라는 공허한 선전용어만 줄창 외워대고 있었다. 현실감각을 상실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다.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때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20년 3월 3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어떻게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바보스러울가.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짓는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힐책했다. 

그로부터 또 다시 석 달이 지난 2020년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악질 탈북자들이 2020년 5월 31일 반북모략전단 수 십 만장을 풍선에 매달아 북측에 날려보낸 “저열하고 더러운 적대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했다고 지적하고, 그로써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사실상 파기해버렸으므로 “단단히 각오를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 종편방송국 "이만갑"프로그램에서 짧게나마 보여준 탈북자들의 전단 내용을 보면 북의 '리설주가 알몸으로 이 보다 더 외설적인 그림이나 합성사진등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전단등이었다.>

      2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