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편         시리즈

◇  반북적대행위에 대적사업으로 대응하다

2020년 6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악질 탈북자들이 반북모략전단을 2019년에 10차례 북측에 날려보냈고, 2020년에도 3차례 북측에 날려보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20년 6월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통일부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악질 탈북자들이 총 94번에 걸쳐 1,923만9,000장 이상의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냈다고 한다. 악질 탈북자들은 처음에 반북모략전단을 한번에 약 30,000장씩 날려보냈는데, 나중에는 한번에 100,000장씩 날려보내더니, 2019년 이후에는 한번에 500,000장씩 날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반북모략전단 공중살포행위는 명백한 대북심리전이다. 정전상태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이야말로 적대행위 이외에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반북모략전단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 10년 전 악질 탈북자들은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비방중상하는 내용의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냈었는데, 2013년부터는 비방중상과 모독으로 북을 자극하는 반북모략전단을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또한 악질 탈북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직후인 2018년 5월부터는 남북관계개선분위기를 뒤집으려는 악의를 품고 더욱 미쳐날뛰면서 흉측스러운 패륜망발로 북을 자극하는 반북모략전단을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들지만, 반북모략전단의 일부 내용을 굳이 인용하면, 누구를 암살하면 현상금 1억 달러를 준다느니, 누구를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죄로 고발한다느니 하는 흉악무도한 모독망발들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암살과 현상금을 운운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매우 저질적인 행태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악질 탈북자들이 김정은에 대한 테러만행을 선동, 교사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지난 2년 동안 계속 묵인해왔으며, 그런 행태등을, 묵인하면서 경찰이 그들을 24시간 교대로 경호해주는 최상의 특전을 베풀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악질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와 테러선동교사를 계속 묵인하면서, ‘평화프로쎄스’니 남북관계개선이니 하는 사탕발림식 선전문구나 외워대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위선이다. 하지만 북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진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비난도 하고, 경고도 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태도변화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장장 2년에 걸친 북의 인내와 기다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한다. 

2020년 6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북은 이 담화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적이라고 불렀다.  

2020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적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문장에 나오는 배신자들이라는 말은 악질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와 테러선동교사범죄를 계속 묵인함으로써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해버린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뜻하고, 이 문장에 나오는 쓰레기들이라는 말은 김정은을 극악무도하게 모독하고 북을 비방중상하는 전단을 북측으로 날려보내는 악질 탈북자들을 뜻한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2020년 6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적으로,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이다. <사진 > 

▲ <사진 > 위의 사진은 악질 탈북자들이 수많은 반북모략전단이 담긴 주머니를 대형 고압수소풍선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내는 장면이다. 그들이 감행한 반북모략전단 공중살포행위는 정전상태에서 벌이는 대북심리전이며, 총성 없는 대북적대행위다. 악질탈북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총 94번에 걸쳐 1,923만9,000장 이상의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냈다. 2019년 이후에는 한번에 500,000장씩 날려보내고 있다. 올해2020년에도 벌써 3차례나 날려보냈다. 악질 탈북자들이 북측으로 날려보내는 반북모략전단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패륜망발이 가득하고, 암살과 현상금을 운운하며 테러만행을 선동, 교사하는 흉칙한 내용도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참모들은 악질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와 테러선동교사를 묵인하면서, 북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비현실적인 헛소리만 늘어놓았다.  

2020년 6월 8일 북은 급기야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북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대남사업기조를 진언⟶충고⟶비난⟶경고⟶적의로 차츰 변화시켜오다가 결국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김정은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새로운 길’이 무슨 뜻인지 새겨듣고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북의 대남사업에서 정책적 변화가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지난 2년 동안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다. 

북은 ‘단계적 대적사업계획’을 수립하자마자 신속하게 대적사업을 단행했다.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당국을 연결하는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 폐기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제1단계 대적사업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에 북이 남북 당국을 연결하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폐기했다는 사실이다. 만일 북이 남북통신연락선들을 차단했다면, 혹시 훗날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경우 다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북이 남북통신연락선들을 완전히 폐기해버렸으니 영영 연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결된 남북통신연락선은 이명박 정부가 일시적으로 차단했었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폐기된 적은 없었다. 북이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모두 폐기해버린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조치이며, 남측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영구히 중단했음을 말해주는 조치인 것이다. 

북이 제1단계 대적사업을 실행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간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 소동 속에서 2020년 6월 11일 통일부는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낸 악질 탈북자단체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냈다. 그런데 수사의뢰라는 것은, 악질 탈북자들이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낸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경찰청에서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통일부가 악질 탈북자들을 검찰청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다. 고발은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사법처리이므로, 검찰청은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고발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와 다르게, 수사의뢰는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사법처리가 아니므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청은 수사를 한답시고 시간이나 질질 끌다가, 세인의 관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수사를 흐지부지 끝내버려도 그만이다. 

지난 시기 반북적대감에 사로잡혀 미쳐날뛰던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낸 일부 악질 탈북자단체들을 2009년 2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는데, 남북대화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똑같은 반북적대행위를 저지른 악질 탈북자단체들을 검찰청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통일부에게 반북모략전단살포행위를 중지시킬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런 정황은 악질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가 남북관계 대파국을 불러온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장금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2020년 6월 12일에 발표한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그런 서푼짜리 연극으로 화산처럼 분출하는 우리 인민의 격노를 잠재우고 가볍기 그지없는 혀놀림으로 험악하게 번져진 오늘의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고 타산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오산을 없을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우롱으로 될 것”이라고 힐책하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악질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가 남북관계 대파국을 불러온 중대범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운 사태를 당할 것이라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상황오판에 빠져 끝내 화를 자초한 청와대의 비극이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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