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가 쇠퇴하고 상당한 자주권을 회복한 뒤
역성혁명으로 집권한 조선의 건국은 분명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점차 독립국 여부가 모호해 집니다.
노란 의복에 황제라 칭하지 못하고 붉은 제후국 의복에 전하란 용어를 사용하며,
각종 건물과 왕족의 호칭이 모두 제후국 수준에서 맞춰집니다.
결정적인건 왕위 승계시 명과 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명에서 청으로 중국대륙의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그 영향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개항기 타국과의 교섭문서를 보면
1)무지한 상태로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조약 체결 전 운요호 사건으로 일본에 약한 열세긴 했지만 아편전쟁, 병자호란 같은 굴욕적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저 독립국 명시 조항을 1조에 박아 넣습니다.
굳이 왜 독립국이라고 강조를 해야했을까요?
(교과서에는 이를 일본의 침략야욕이라고 해석하지만, 당시 일본의 내부여론도 통일된 목적보다는 혼란의 연속인 상황이었습니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57&contents_id=34589
2)다음으로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
강화도조약시 무관세,해안측정 등의 독소조항을 맺어버린 조선을 대신해 청이 나섭니다.
조선은 청에 파견된 영선사를 통해 청에게 조약의 전권을 위임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를 자주적 조약으로 중요하게 다루지만, 현실은 청이 대부분 만들어 주고 우리는 서명만 한 조약입니다.)
전권위임으로 강화도조약 같은 호구조약은 피할 수 있었으나, 청의 속국 조항 삽입여부가 이슈로 떠오릅니다.
청은 조약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란 조항을 명기하고자 하나 미국이 이를 극구 반대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조선 또한 청의 입장을 두둔합니다.
결국 조약에선 빠지고 세부조약인 수륙무역장정에 조선은 청의 속국임을 명기합니다.
절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국가가 주권의 핵심인 독립국임을 스스로 거부한다....
아이러니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405490
3)현재의 비슷한 유형의 국가 - 인도와 부탄
얼마전까지 과거 조선처럼 폐쇄국가이면서 특정국과의 무역비중이 90%에 육박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949년 8월 인도-부탄 우호협력 조약 체결로 인도는
1910년 체결된 영국-부탄 평화조약상의 영국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부탄의 대외관계에 있어 조언을 할 수 있고,
무기 수입에 대한 인도의 허가 조항을 가진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2007년 폐지)
부탄 국왕이 1년에 1회 이상 인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국 문제를 협의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유대 관계가 지속되었다.
부탄은 외교 관계에 있어 인도 정부의 권고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대인도 교역이 수출의 90%를, 수입은 85%를 차지하는 등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6762&cid=43780&categoryId=43781
4)제3자적 입장에서 볼때 조선은 독립국이었을까요? 보호국(속국)이었을까요?
조선 건국초기는 분명 독립국인데, 중기 이후부터 관계가 모호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 |
|
등록안내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일본, 베트남도 조공ㅡ책봉의 일반적 외교관행을 따랐습니다. 물론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속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수륙무역장정에 속국이란 표현 때문에 상당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불리한 자료라 교과서에선 다루진 않겠지만 학자들 사이에선 꽤나 고민거리일 거 같습니다.
한쪽에서 힘의논리로 강압적 문서에 속국으로 표현했다면 쭉 속국이되는건지요....
일제 강점기에
일선동조론, 내선일체를 주장했다고
사실이 되는것은 아니니까요
지극히 교과서적으로 얘길하면 일본이 조선침략에 청과의 깊은 우호가 일본입장에서는 부담이었으므로 조선과 청의 관계를 떼어놓으려는 술책입니다.
2번.
당시 조선은 약소국임은 분명한데
힘의논리로 그런상황에 처했으리라 추측해봅니다.
속국이라면 굳이 청이 조청수륙무역장정을 맺을필요가....
3번 무역은 지리적 위치때문
유럽같이 국경이 여러나라와 맞닿아 있는 경우와 달리 조선은 주위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모든 물산이 생산되는 생산지인데 굳이 멀리있는 타국과 거래할이유가 없었겠지요.
폰으로 쓰느라 늦는데다 글이 매끄럽지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