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적 영토개념에 대한 독도영유권주장근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근거도 포함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라던지, 영토라던지의 개념이 성립되기 시작한 일본 태정관 문서라던지
그 이유는 우리가 영토라는 관념적 소리개념을 습득하고 사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근대 교육의 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인들이 작성하고 만들었던 그 지도에 포함됐기때문이다 라고 역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합의로 울릉도가 일본으로 부터 분리되어 조선에게 귀속되기로 하고, 그 이후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에 각 국이 현재의 20해리의 영해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재빠르게 영해를 선언하고 평화선 안에 독도를 넣었고 이를 통해 영해임을 선언,국제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빈 무인도인 독도가 이 선 안에 포함되었고, 국제법적 영토의식(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것)이 확산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실효점유 하고, 점유를 강화하게 되었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근거를 띄게 됩니다.
빈땅은 먼저 가지면 임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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