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고민 저분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박혀거세 '처음엔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었으나 관계 중 생각이 변해 중단하라고 했다. 하지만 남자가 성관계를 지속했다'고 일관된 주장만 하면 경찰/검찰/법원/여성단체/기레기들이 모두 저 여자편에 서서 남자를 강간범으로 만들어줍니다.

ㅡㅡ이걸 여기서 끼워 팔기 하고 있네 ㅉㅉ 이러니 국짐당 애들이 650원 밖에 안주지

@Lissome 

@Lissome 이건 몰카범죄처럼 증거가 명확한걸 말한 건데 아무데나 막갖다붙이네

@진짜행복 증거가 명확하면 기소하기도 전에 수사단계에서 유죄추정해도 되나요??

@이게뭐야 몰카 찍은 증거가 명확한데 기소 전이라고 무죄 추정이요?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에요. 무죄 간주가 아니라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식적으로야 유죄판결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라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고 조작의 가능성이 없으면 실제로는 무죄추정은 깨졌다 보는게 맞죠. 처벌수위가 문제되는 거 뿐

@진짜행복 그 증거가 확실한지는 누가 판단해야 하나요?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을텐데.. 확실한 증거로 보이더라도 재판 전에, 조사 전에 어떻게 확신하냐구요.

그리고 그걸 재판 전에 경찰이 판단하는게 맞나요?

틀린 것도 무조건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틀린건 고쳐나가야하는데.. 막무가내로 잘한다. 맞다라고만 하니.. 아니면 전 정권 때문이라고 하니..

나라가 발전이 있겠어요?

@손꾸락 소지하고 있는 폰에서 몰카 사진이 나오고 본인이 찍었다 인정하면 확실한 거죠. 기소돼서 유죄 확정돼야만 확실한가요? 우연히 찍혔다는 등으로 다투는 경우는 애초에 논외로 치구요.

길게 적진 않겠지만 나도 연고대 법대 나와서 기업 법무팀서 13년 일했었고 범죄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인데요. 증거가 확실하고 본인이 본인 의사로 행위 인정하는데 유죄판결 확정 안됐으니 무죄추정원칙 적용해서 무죄다? 글쎄요. 생각이 다르다 정도로 마무리하죠. 

나는 문재인 지지하지 않는데요. 국짐을 반대하는 거지. 대선에서 민주당 안찍은 적도 있으니 넘겨짚지 마시길.

@진짜행복 연고대 법대출신이시면 저같은 사람보다는 법을 많이 아실테니 여쭤보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우연히 찍혔다거나 연인관계에서 이별후 앙심을 품고 도촬로 신고 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케이스가 꽤 있을텐데 그걸 수사단계에서 하나하나 분류해서 이건 백퍼 범죄네 하는 사건에만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저 발언에서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는 논외로 한다라는 대전제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서요.초동수사때부터 가해자를 엄중하게 다뤄야된다고 하는데..

시비걸거나 이런건 아닌데 혹시나 기분 상하셨다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뭐야 뭐든지 자꾸 예외를 찾아서 가정하고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변호사 출신인 문통의 저 말이 신고되면 예외없이 무조건 다 저렇게 하란 뜻은 아닐거라 생각하네요. 예외 없는 원칙이 없는 대표적인 게 법과 행정이거든요.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진행되는 주무장관이나 비서관의 보고사항과 대통령의 말과 지시사항이 다 기사화되는 게 아닌데 그런 기사에서 또 앞뒤를 다 자르고 한문장 가져와서 공격하는 건 글쎄요. 

회의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개인의견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결정돼서 경찰이 어찌하고 있는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해봐야죠.

다른 범죄를 예로 들면 요즘 이별 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살인까지 이르는 소위 스토킹범죄가 있죠. 기존에는 가볍게 보고 별 대응하지 않다가 최근 살인사건까지 몇건 발생하고 있는데,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기소되기 전까지, 아니면 유죄판결 선고 전까지 경찰이나 법원이 아무 조치를 안해야 될까요. 

살인에 이를수 있으니 일단 피해자 주변 1키로 이내로 고의로 접근하지 마라 이런 조치를 기소되기 전인 수사단계에 취하면 과한 건가요. 스토킹행위가 불확실한가요? 막상 사건 터지면 경찰 욕하기 바쁘죠. 

기소되지 않았으니까 또는 유죄판결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유죄 확정이 아닌건 맞는데,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유죄 확정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안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몰카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디지털자료가 온라인에서 무한대로 복제되서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불가능하죠.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수 있는 거고 시간도 뛰어넘죠. 

몰카범죄가 과거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치가 요구되는 범죄는 맞고 수사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위험도 크죠. 범죄사실이 확실한지를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문제삼으면 스토킹행위도 기소되기 전까지 경찰이 아무 조치 취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경찰을 욕하면 안되구요.

판사도 사실 사람이고 실수를 하는데(화성연쇄살인 무고한 옥살이 윤성여 씨 등) 판사의 판단은 어찌 믿나요? 오류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안해야 맞나요.

@진짜행복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말씀 잘들었습니다.의견에 대한 반박은 서로 말만 길어질것 같네요ㅎㅎ

늦은시간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도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하게 됐네요.좋은 밤 되세요.

혹시나 제 글이 공격적으로 느껴지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게뭐야 사과라뇨 전혀 아닙니다. 의견이야 서로 다를수도 같을수도 있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