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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10년간 성폭행"했다고 여동생이 고소,무죄 판결18
- Capernaum
- 등록일 2022-08-19 15:07
- 조회수 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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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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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isPerena
일관성이 있으면 더 조사해볼 수 있는거지 무조건 유죄 된다는 얘긴 아니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판결했다는거죠.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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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rnaum
물증이나 증거없이
남,녀 둘만의 진술만 있는 상태면 그걸 가려내는게 힘들다는 말임 재판관이나 검사가 솔로몬이나 포청천급 아니면
물증이나 증거가 있으면 여성의 일관된진술을 거론할 필요가 없음
왜 고소고발상태에서 경찰의 조사결과도 안나왔는데 기소가 된상태도 아닌데 직장에 통보하고 불이익을 줌 (무죄추정의 원칙)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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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Perena
@Capernaum 무슨말씀이신건지... 황당한 판결이라길래 거기에 대해 댓글 달은겁니다. 님이 쓰신말씀은 다 맞는 얘기죠. 마지막 문단은 분명 잘못된거구요.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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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er
@LouisPerena 법원까지 갔는데 무슨 더 조사? 항소하기 이전엔 이미 판사가 판결 내리는것만 남았는데 뭔 드라마를 보셨길래 판사가 최종 판결내리는데 조사를 더해요...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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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Perena
@burster 일관된 진술을 안해서 무죄판결한게 황당하지 않다는게 제 의견이고.. 일관성 있으면 남자 다 유죄냐고 하셔서 일관성이 있으면 더 조사하고 결과가 나왔을수도 있을테고 무조건 유죄는 아니라고 한건데.. 제가 말을 어렵게 썼나요?
조사라는 단어가 불편하셨다면 재판과정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드라마는 뭔 드라마요...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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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Perena 일관성이 있으면 어떤걸 더 조사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마당에... 경찰 진술 다르고 검찰 진술 다르고 하니까 판사가 보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인거고 제가 황당하다고 느끼는거는 사람 한 명 병신 만들려고 치밀한 소설 한 편 쓰면 남자는 그냥 성범죄자 되겠구나 싶어서 그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었죠. 여학생들이 작당하고 선생 한 명 성범죄자 만들고 나중에 다 거짓말이고 선생님 잘못한 거 없다고 피해자들이 얘기해도 유죄 판결나는 황당한 나라라서 하는 말입니다.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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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Perena
@무한지름 그거는 일관된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일단 잘못이고 조사나 재판이 진행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게 문제죠. (어려운 점이 많긴 하겠죠..) 그리고 과거 잘못된 사례에 대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다 하는거 자체가 황당한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할까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는건데..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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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타파
@LouisPerena 글쓴이는 일관된 진술을 범죄의 증거로 볼 수도 있다는 거냐며 이상하다는 거 같아요. 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결과 나온 거구요.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도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쓴다면... 저는 좀 반대입니다. 무죄푸정에 반하는 거 같아서요. 진술이 일관되면 더 조사한다... 잘 이해가지 않네요.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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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Perena
@차카타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쓴거같네요. 단계로 이해해 주세요. 일단 처음 시작은 피해자가 고소하고 진술하겠죠. 진술이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고소 들어갔으니 조사도 진행하고 재판까지 가겠죠. 결국 그 과정 끝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무죄라고 판결이 났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면? 과정이 그에 맞춰 달라졌겠죠. 물론 악의적으로 일관된 진술을하여 잘못된 경우가 있던적이 있고, 그 경우 때문에 저렇게 댓글을 쓰신건 알겠는데.. 당연히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겠구요.
그렇다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무죄 판결했다는거에 황당할게 있냐는거죠. 그럼 뭐라하고 무죄판결을 했어야할까요?
제가 글을 너무 못쓰나봐요 ㅜㅜ 이정도면 이해가 가실까요..?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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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하루
@LouisPerena 증언 자체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증언하면 그게 증거가 되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무죄 즉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 때리는게 문제가 있는거죠.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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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Perena
@설레는하루 네 그거는 잘못됐다구요. 근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무죄를 판결했다는데.. 그게 황당하면 그럼 저 경우에 뭐라고 하고 무죄라고 해야하는지 답좀 부탁드립니다. 제 댓글들을 다 읽으신거 맞죠?ㅜㅜ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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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타파
@LouisPerena 기소를 안했어야죠.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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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가족한테도 펜스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