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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나이40에 두딸과 와이프를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어제 아버지란사람에게서 매달 20만원씩 보내라는 통보를 받고 거절했더니 그럼 부양청구권 행사하겠답니다
아버지란사람은 어릴적부터 학대와 구타를 하였고 저는 나이 40이되어도 꿈속에서든 일상생활중 갑자기 맞았던 어린시절 떠오르면 나도모르게 그런생각에 힘듭니다
거울을 볼때마다 그렇게 싫어하던사람의 얼굴이 점점 비슷해질때마다 괴롭기까지합니다
돈 20만원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에게 제돈을 주고싶은생각 일절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더라도 비싼변호사비를 주더라도 저는 그사람에게 돈을 주고싶지않습니다
법의 맹점을 불순하게 악이용하여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부모에게도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들이 검색해보니 많네요
너무 무섭고 답답합니다
성인이된후 지금까지 연락은 10회내외로한거같고요
제가 궁금한점은 학대당한사항을 제가 어떻게 증명하냐는 겁니다
그사람은 키워준은공도 모르는 파렴치한놈이라는데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이번기회에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물론 부양료는 택도없는 소리구요
학창시절에도 부모의 3차례 이혼과 재결합
그런과정을 보며 칼부림현장까지 강제로 목격하게만든 그사람은 학대아닙니까?
거짓말탐지기를 해서든 진실을 밝히고 학대정황을 알려 훗날에 저의 재산을 탐하는일이 발생하지않게 조치를 취하고싶습니다
많이 흥분한상태고 이런게 공항장애인가 싶을정도로 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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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기본적으로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학대하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하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산, 연금이 있는 파악되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인 자식도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