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입니다.

심신상실 대출받아 유용

[* 익명 *]
등록일 2023-02-12 12:50
조회수 1089

평소알고지내던 여자a가 남자b가 만취하여 의사능력이 없을 때 대출을 받아 자신명의 통장으로 입금 시킴 남자 b는 술에서 깨어 벌어진 사실에 경찰을 부르고 여자a에게 이건 모냐고 하는 상항이고 여자a는 집계약하라고 준돈 이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이상황에서 대출은행에 대해서는 심신상실에 의한 채무부존재소송 여자a에 대해서는 소송전 지급명령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이나 대여금 반환 으로 자금을 통장에서 빼서 썻다면 횡령 으로 처벌하면 될까요?



			-목록보기

코멘트 새로고침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게시글 작성자와 승인받은 컨설턴트만 코멘트 작성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