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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지위
저는 원고이자 임대인이며
피고1 > 임차인
피고2 > 공인중개사A 원고측 부동산입니다.
참고인1 > 새로운 임차인
참고인2 > 공인중개사B 참고인측 부동산입니다.
2. 사실 관계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을 5억으로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1은 원고에게 "합의해지"하여 이사가기로 하였으며
피고의 배우자 , 새로운 임차인(참고인1) , 공인중개사B(참고인2) 3명이 서로 "이삿날을 확정"하였고,
이 자리에 없던 공인중개사A는 공인중개사B를 통해 확정된 이삿날을 안내받고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자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1건과 채권양도통지2건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총 금액 또한 전세보증금인 5억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자,
돌연 태도를 바꿔 이사를 못간다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고, 배액배상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1) 이사 날짜를 확정한 적이 없다. (거짓말)
2) 가계약을 진행한다고 안내받은적 없으므로 배액배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번의 반박 자료는 문자,SNS,녹취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참고인1,참고인2의 구두 진술만 필요한데,
참고인1,2는 비협조적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1,2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지?
피고1 단독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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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위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동피고로 잡을지 여부만 고민이라면 우선 공동피고로 잡아 소를 제기하고 후에 소송 중에라도 소일부취하를 통해 피고 중 한명을 제외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처음부터 한사람만을 피고로할지 모두를 피고로 할지 분명하게 정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http://pf.kakao.com/_srx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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