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 세금을 때리는 건가요우15
- 아퐁구함
- 등록일 2024-05-09 05:36
- 조회수 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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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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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십쇼
이전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수료 올리는 바람에 입점사들 중고가격도 같이 올라서 소비자에게 전과되었듯이,
사업자 중고거래 소득 과세하면, 앞으로 중고거래 가격에 세금포함되고, 결국 구매하는 소비자가 세금내는 구조. 결국 부자감세하고 모자란 세수를 대다수 국민에게 뜯어가겠다는 소리.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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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그 반대입니다
전문 업자들은 가격경쟁력을 잃는거고, 일반인들은 세금낼 일이 없으니까 '진짜 중고거래'가 더 용이해집니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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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십쇼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는 반품,도매.재고등의 신제품과 거의같은 물건도 중고거래로 활성화 되어있고 노출빈도나 팔로워수 많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전문상점들의 판매량이 일반인들의 "진짜 중고거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즉 구매자 대다수가 세금분납하는 결과가 생기는거죠.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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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좋은하루되십쇼 그러면요 음 더더욱 세금을 부과해야 맞는거네요?
이거 참 부가세 안내고 현금박치기로 탈세하는 탈세충들 논리인데...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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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십쇼
@Constellations 네. 원칙적으로 세금내야하는게 맞습니다 제 요지는 결국 부자감세하고 부족한 세수 서민에게서 뜯어간다는 것.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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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좋은하루되십쇼 근데 부자감세는 뭘 했길래 부자감세라고 하나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 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에 민주당에서 국감때 지적해서 시작된겁니다
윤석열 못하는 게 한둘이 아닌데 굳이 이런걸로 억지로 깔 이유 없습니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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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애초에 중고거래를 업자 수준으로 많이해서 이득을 남기는 경우 아니면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문제가 될지 아닐지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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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질팍팍
조세가 문제는 아니죠. 중고든 뭐든 거래가 이뤄지고 수입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 내야하는건 맞습니다. 문제는 조세형평성이죠. 내는 사람만 죽어라 내는 구조...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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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쓰리
그전에는 안전거래처럼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데에만 세금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대충 판매한다고 써놓은 금액을 다 합산해서 니 이만큼 팔았지 빨리 신고해 이런 강압이죠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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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월할상각
세무쪽 업계 구르고있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거래는 사업자로 안보지만,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 사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중고거래도 원칙적으로는 중고거래업자, 즉 사업자로 등록하고 판매하면 과세하는거죠. 다만 사실 개인간의 거래는 잡기도 어렵고, 또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안잡았지만, 중고팔이들이 중고나라등을 점령하면서 문제가 되는거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이든 플랫폼에서 전수조사해서 개별로 고지하는게 원칙이겠지만 그럴만한 행정력 조차 없으니 그냥 금액 설정해서 그이상으로 판것같아보이면 과세때리고 소명은 납세자가 하라는 거죠 행정편의를 위해
이게 뭐 한두번도아니고 우리나라 세법이 참 문제가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병신같은 짓만하니 이모양인거죠.
다만 지금 중고거래 앞으로 과세하더라도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뺴줘야하는게 기본 구조이므로,
5000만원치를 팔았더라도, 매입증빙(중고로 이체내역, 인터넷구매영수증등)을 잘 보관하고있다면 다 마이너스처리되서 실제적으로는 낼 세금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일반 개인들이 일년치 보관해야하는것도 귀찮고 웃기고
거꾸로 말하면 세금 부과할거면 반대로 마이너스뜨면 환급해줄건지 ㅋㅋㅋ 그건 낼세금없다고 안해줄것같은데..
여하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과세하게되는 그런 병신같은 법이긴 합니다.
어쩌곘습니까.. 힘없는 개인들은 걍 ㅅㅄㅂ하면서 내던지 짱구를 또 굴려봐야겠죠ㅠ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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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볼께요
업자들 대상이 맞겠죠
+과도한 되팔렘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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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과세하겠단 건데 좀 너무 과세편의적으로 통보한 감이 있죠 지금까지 열심히 과세 안했던 거에 대한 불만도 있을거구요 나라에 돈이 없긴 없는 듯
중고거래 대금=소득이다..? ㄷㄷ
산정 방식이 병신같은거지
소득은 소득이죠
@습곡 예로, 500만원에 사서 쓰다가 250만원에 팔면 그게 소득인가요? 뭔 소득은 소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