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왕지 2지구에 들어선다는 두산 트리마제는 도대체 언제 분양을 합니까?” 순천 트리마제 분양이 늦어지자 이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순천시 도심권 일원이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된 사업시행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분양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순천시가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시 사업시행사는 분양가 제한을 받게 됐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례동 일원에 473세대를 공급하는 골드클래스 3차도 마찬가지로 분양을 미루거나 임대 또는 준공 후 분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일부 변경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분양가 상승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거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순천시가 고시해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럴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순천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투기세력의 개입 여지가 작아 프리미엄 상승을 억제 시킬 수 있어 건설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분위기가 기대된다.
김미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투기세력이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주할 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집 값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다”며 “거주기간 3개월은 외부의 투기 세력이 들어와 치고 빠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전남 최초로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했으나 이후 한 차례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서 정책을 변경할 방향 설정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즉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가 분양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거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이다.
‘꼼수’ 분양가 상승 전략으로 흔히 사용되는 옵션분양에 대한 경계도 제기됐다.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분양가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결정하지만 옵션은 제외 된다.
따라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옵션 분양이 시행사의 이익을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현행법으론 ‘꼼수’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 사항이 전무하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나 국토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순천 트리마제 분양이 4~5개월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시행사는 지난 16일 순천시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았으며 분양서류를 준비하는데 1개월, HUG에서 심사하는데 2개월, 분양가를 조정하는데 1~2개월 등의 진행을 감안하면 최소 4~5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절차상 진행과정을 보면 맞다”면서 “아직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순천 트리마제 분양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결정,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순천시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로부터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야 분양을 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선 순천트리마제 선 분양을 ‘특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가곡택지조합의 경우 택지 준공이 수십 년 동안 늦어지며 가곡택지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순천시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
이에 대한 보증 없이 조합방식의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와 많은 혈세가 들어갈 수 지적으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후속 기사를 보도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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