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1, 2심서 징역 2년 선고
입법권 남용해 삼권분립 훼손
특검 남발하면 역풍 직면할 것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당내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조국 사건 특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인지 따져보는 대상에 ‘조국 사건’을 포함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만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2심 판단에 법리 위반이 있는지 따져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작다.
그런데도 특검 운운하고 있으니 입법권을 남용해 법원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읽힌다.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부실하거나 수사 기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을 때 추진해 왔다.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특검하자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를 피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했지만, 선거에서의 선전이 사법적 책임을 면탈해 주지는 않는다.
정치로 사법을 한 번 뒤엎어 보겠다는 헛된 기대는 접어야 한다.
민주당은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황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
오락가락하는 형사피고인 주장만 있다.
그런데도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체계를 흔들려는 속셈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판검사의 재판과 수사 과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도 제정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만 믿고 삼권분립까지 흔들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17대, 21대 총선에서 두 차례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다음 대선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다.
총선 승리 후 지나치게 오만하고 폭주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이 여러 개여서 ‘특검 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남발하는 무리수를 거듭하면 또다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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