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올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6일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의 '일본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다.
일본 물가상승률이 2022년 4월 이후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향후에도 2% 내외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여부에 대한 관심이 현지에서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물가안정 목표 달성 가시화 등을 들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17년만의 금리인상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의 일본 물가 상황은 30년 만의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가격전가의 적극성, 1980년대에 다가서는 물가상승의 확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등 많은 측면에서 전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에는 실질임금 증가를 통해 가계의 구매력 향상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인건비 가격 전가 확대, 추가 임금인상 등 임금과 물가의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이다.
민간 연구기관들도 최근의 물가지표 동향과 임금, 가격 설정형태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 중이다.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시기는 대체로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의 여러가지 위험 요인도 제기된다.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계의 구매력 향상이 필수적인데 현재 일본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의 상승률이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의 플러스 전환 시점은 과거 물가상승률 정점에서 5~10분기 후에 플러스로 전환된 점 등을 감안할 때 2024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현지에서는 전망한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은 디플레이션 하에서 수행됐던 거시경제 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경제정책 정상화에 따른 부작용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초 완화적 금융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성명이 폐기되면 일본은행은 보다 유연한 금융정책 운영이 가능해지고 정부재정 정상화 노력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중단 및 자산규모 축소, 이에 따른 시장금리상승은 정부의 이자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은 향후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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